Promises, promise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pouring out new campaign pledges every day ahead of the April parliamentary elections. Parties are responsible, of course, for trotting out new platforms. They provide the rationale for voters to make their choices and help advance the political culture by providing policy competition. But most of the campaign pledges by parties this season are half-baked, unrealistic and potentially controversial. Parties are churning out the pledges without any attempt at proving their feasibility simply to rope in votes.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y Party, on top of earlier promises to give free school meals, child care and medical services, also pledged to cut college tuition fees in half and subsidize housing and unemployment costs. These are, however, purely rhetorical promises as the party has failed to study the costs needed to finance the plans. Various punitive and restrictive measures on large conglomerates, such as a so-called tax on chaebol and a cross-investment cap on their affiliates, were released without discussion within the party. The party also proposed to supply 5,000 single-room residences for college students and make large companies hire a certain number of young people. Those promises are patently not feasible.

The ruling party has been equally rash in coming up with a bizarre set of promises. It promised to reconsider the project to build a new airport in the south, which was scrapped by the government, and also make high schools free of charge. It also went after votes from the military, promising to hike the monthly allowances for all men doing their compulsory military service to as much as 400,000 won ($357) from the current 90,000. It promised to subsidize small, self-employed businesspeople’s tuition for their children as well as give them and irregular workers priority in state-rented residences. All these pledges were announced without studies and without coordination with the government.

The cascade of half-baked and populist promises can confuse and make voters weary. If the parties go on crying wolf with questionable campaign pledges, voters could further distrust and abhor politics. The promises are released through various routes, making it difficult to assess if they are just ideas or formerly approved policies. The parties must first present a long-term framework for their platforms and policy directions and then announce campaign promises in a restrained and authoritative manner. Otherwise, voters won’t pay attention or bother to compare them.

총선 표심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 경쟁
실현 가능성 낮아 혼란과 불신만 조장
책임있는 정책을 단일 창구서 발표해야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연일 새로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민심을 잡을 만한 공약을 발굴해 내놓는 것이야 뭐랄 게 없다. 또 다양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경쟁을 통한 건전한 정치문화의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된다. 그러나 요즘 정당들이 내놓는 공약을 들여다 보면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거나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것들이 많다. 한 마디로 표심을 잡겠다는 욕심이 앞서 앞뒤 가리지 않고 설익은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민주통합당의 ‘3+3’ 공약이 대표적이다.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 등 기존의 무상시리즈에다 반값 등록금과 일자리·주거복지까지 묶어 총선 간판공약으로 내놨다. 얼핏 교육과 보육, 의료와 주거, 고용 등 복지 분야의 모든 혜택을 정부가 책임질 것 같이 들리지만 실은 구호에 가까운 공약에 불과하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 지를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았고,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 것인지도 확실치 않다. 재벌세나 출자총액제한 부활 등 재벌규제 공약은 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릴 만큼 논란을 빚는데도 불쑥 발표됐다. 대학생에게 원룸 5000호를 공급하겠다거나 대기업에게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거나 부작용이 커 보이는데도 대학생 표심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무리하게 내놓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어설픈 공약을 쏟아내기는 여당인 새누리당(구 한나라당)도 야당에 뒤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 논란 끝에 접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 구상을 다시 꺼내 드는가 하면, 당장 실현할 가망이 없어 보이는 고교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예산 확보 계획도 없이 사병들의 표를 겨냥해 사병 월급을 9만원에서 단번에 40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밖에 중소기업 예비사업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겠다거나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주겠다는 공약은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발표해 실현 가능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여야를 막론하고 무분별하게 내놓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에 정작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고 또 피곤하다. ‘아니면 말고’식의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다 보면 정당별 정책의 차별화는커녕 오히려 유권자들의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증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또 확정되지 않은 아이디어차원의 공약을 여기저기서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혼란과 난맥상을 피하자면 각 당은 우선 공약의 개발과 발표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정당별로 각 당의 정강·정책이란 큰 틀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정리해 절제된 형태로 발표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각 당의 정책적 지향을 가늠하고, 분야별로 진정성이 담긴 공약인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