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chaebol model needed

The political parties are shaping up platforms to revise the chaebol model amid mounting social criticism of the family-owned business conglomerates. The ruling Saenuri Party has said it won’t seek to revive the cap on cross-affiliate investments but will instead pursue an incremental ban on cross-shareholding.
If cross-shareholding is suddenly prohibited, management of some large companies could fall prey to foreign predatory forces. The ruling conservative party is mulling over whether or not to allow the existing cross-shareholding system that allows family owners to control most group subsidiaries with just small stakes through shares in core companies but prohibit any new equity-sharing among affiliates.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is less tolerant. It wants to revive the cap on cross-affiliate investment, slap a new tax on chaebol as well as enforce criminal penalties on any deliberate work placement and favor within a group. Whether it is the ruling or opposition party, chaebol policies will likely be revisited, according to the current public consensus and sentiment. Based on the policy outlines so far, the ruling party’s direction to restrict cross-shareholding by family owners and group affiliates is better than capping equity investment among affiliates.
Both policies are aimed at regulating personal fortune building by business owners and family members. The liberal opposition wants to employ both regulations, which is not necessary. Restrictions on cross-shareholding would be better, as prohibiting equity investments could dampen corporate investment. Large companies in launching new businesses usually raise funds through cross-investment. With a cap on cross-affiliate investment, corporate activities could slow. Even the anti-chaebol Roh Moo-hyun government called the regulation rough and nonsensical.
The chaebol model should be revised under current calls for economic justice. But the changes must come incrementally. We cannot deny the chaebol’s role in driving the economy and upgrad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 Inc. and corporate brands.
If they are discouraged too much, the entire economy could lose steam. It is why past governments all have stopped half way on chaebol reforms. Chaebol also must try to recreate themselves. They must act their size and stop invading and preying on smaller competitors. We need a new chaebol model that can be reasonable to all.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재벌공약 거의 가닥 잡혀 규제에만 얽매여 재벌의 순기능 무시한 공약 많아 재벌 때리기 일색은 재벌의 자업자득 탓도 있어 정치권과 재벌, 바람직한 재벌상 큰 그림 그려야
주요 정당의 재벌정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얼마 전 민주통합당이 재벌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새누리당의 재벌개혁안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는 부활하지 않고, 대신 순환출자를 금지할 모양이다. 하지만 순환출자를 갑자기 금지할 경우 그룹이 해체되거나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대신 새로운 순환출자만 금지하기로 한 이유다. 반면 민주당은 이보다 더 혁신적인 재벌정책을 지난 달 이미 발표했다. 출총제 부활과 재벌세 도입뿐 아니라, 고의적인 일감 몰아주기에는 배임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건 민주당이건 재벌정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여론과 국민 정서에 따라 재벌정책은 향후에도 변할 것이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양당의 재벌정책안을 비교해본다면, 출총제 부활을 공약한 민주당보다 순환출자를 규제하기로 한 새누리당의 방향이 기본적으로 옳다. 출총제와 순환출자 규제는 가공(架空)자본을 억제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둘 다 같이 도입하자고 하지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 만일 둘 중 하나만 시행한다면 순환출자 규제가 옳다. 출총제는 기업의 신규 투자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대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서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총액을 묶으면 투자가 사실상 억제되고, 이 때문에 역대 정부도 출총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재벌을 강하게 규제한 노무현 정부마저도 출총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거칠고 무식한 규제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어떤 정책이건 현실을 무시해선 안 된다. 재벌정책 역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하물며 재벌은 성장 엔진과 경쟁력 강화라는 순기능이 대단히 크다. 부작용을 없애는 데만 집착해 재벌 규제에만 얽매일 경우 순기능까지 말살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실제로 역대 정부의 재벌정책은 늘 이러했다. 정권 출범 때는 재벌개혁을 거창하게 내세웠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대부분 용두사미가 됐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저해됐고, 외국기업에 의한 적대적 M&A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양당은 처음부터 재벌정책을 정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물론 그 방향은 순기능을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재벌도 국민들이 바라는 재벌의 모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 큰 덩치로 국내에서 어린애들과 싸우면서 코흘리개들의 돈을 탐내선 안 된다. 해외에 나가 외국의 거대기업들과 맞짱을 떠 돈을 벌고 그걸 국내로 가져 들어오는 기업이길 원한다. 이런 국민의 바람을 진작 알고 실천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재벌 때리기는 없었을 것이다. 정치권과 재벌 모두 한 발짝씩 물러나 ‘존경 받는 재벌상’을 만들기 위해 각자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놓길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