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ak’s betrayal of commitments

Kwak No-hyun, liberal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recently made a series of appointments that went against his professed principles. Previously, he had presented himself as an advocate for fair appointments, with the first slogan of his campaign against corruption in the education sector reading “Stop peer group appointments.” However, he has begun to appear two-faced and capable of reversing his principles and statements as the occasion sees fit.

At a recent press conference, Kwak said he will not condone speedy - and therefore controversial - promotions in his secretariat. But he said he will authorize the hiring of public school teachers, the punitive transfers of administrative directors and the expansion of the secretariat despite questions of the fairness of such moves.

Kwak is known to have hired three public school teachers who worked in his election camp after conducting quick interviews, meaning that in each case he forewent the full and proper procedures of hiring. Even former Seoul Education Chief Kong Jung-tack, whom Kwak attacked as the epitome of corruption in the education sector, at least subjected his cronies to tests and interviews before hiring them. Kwak remains intransigent, though, even after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rdered him to scale down his unusual hiring of teachers in public schools. Kwak may be confusing educational sovereignty with abuses of authority by insisting that the appointments in his school district fall under his jurisdiction. Meanwhile, doubling the number of staff at his secretariat also seems to contradict his campaign of turning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into a small but effective unit. His pledge to give schools more room to breathe was refreshing, but this move seems aimed more at stifling them, especially as he intends to fill some of the new posts with aides from his election camp.

During the aforementioned press conference, Kwak asked the director of the administration office - who is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ppointments at Seoul’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 to explain to reporters that Kwak volunteered to be transferred to Gapyeong, Gyeonggi, when he became embroiled in a legal fiasco.

Kwak is now awaiting the verdict of his appeal after a court fined him 30 million won ($27,000) on bribery charges for making favorable appointments. As his job is now on the line, he would be well-advised to avoid such controversial appointments from now on, or face a possible probe.

공정한 절차·현장 중시 원칙은 말 뿐 비판의 해명도 부도덕·몰상식 일관 인사 몽니 철회 않는다면 감사원 나서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보여준 인사(人事)행태는 평소 자신이 말해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인사의 핵심적인 원칙인 공정성(公正性)을 강조했다. 그의 선거 공약집에 나온 교육비리 척결의 제1원칙은 ‘자기 편 챙기기는 그만!’이었다. 그런데 어제 그가 기자 간담회에서 보인 인사 논란에 대한 해명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논리와 원칙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부도덕성만 확인해줬다. 곽 교육감은 편법적인 비서실의 고속 승진 인사는 철회하지만 공립 교사 편법 채용이나 인사책임자(총무과장)에 대한 문책성 전보 발령, 비서실 확대 등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가 철회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인사 행태는 타당한 것인가. 무엇보다 선발 공고도 하지 않고, 면접만으로 자기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전직 교사 등 3명을 공립교사로 뽑아준 편법 인사는 공정성을 담보하는 인사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적절하다. 같은 성향의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지난해 자신의 선거 캠프에 있던 전교조 교사를 공립교사로 전환하는 등 특혜 인사를 할 때조차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심지어 곽 교육감이 비난해온 공정택 전교육감만 해도 시험·면접을 거치게 했다. 그렇다면 곽교육감은 전임 비리 교육감에 비해 도덕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나은 게 무엇인가. 교육과학기술부까지 나서 공립특채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는데도 곽교육감은 교육자치를 명분으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 자치를 권한 남용과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비서실 숫자를 대폭 늘린 인사 역시 그의 평소 소신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 곽교육감은 작은 교육청, 학교에 봉사하는 교육청을 강조해왔다. 학교 위에 군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신선하기도 했다. 그런데 전임 교육감 시절만 해도 4~5명에 불과한 비서실 인원을 12명으로 늘리고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히겠다고 한다. 이런 게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인사인가. 가장 황당한 일은 누가 봐도 문책성 인사가 분명한 당사자를 기자들 앞에 앉혀 놓고 “원해서 그곳으로 간 건가”라는 질문을 받게 한 것이다. 교육청 총무과장이라면 본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초·중·고교 행정실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라는 건 교육계에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상식이다. 그런 총무과장을 갑자기 경기도 가평에 있는 곳으로 발령을 내놓고 보복 인사 논란이 일자 자신의 코앞에서 해명하라고 하니 그의 상식이 의심이 될 정도다. 곽교육감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고 2심 판결을 기다려야 할 처지다.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그의 도덕성과 권위는 지속적으로 의심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근의 무리한 인사 행태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철회하는 게 맞다. 이런 비판마저 듣기 싫다면 대책은 한가지다. 감사원이 그의 인사 몽니에 대해 원칙과 규정대로 했는지 감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