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ignificant politica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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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gnificant political experiment

President Lee Myung-bak announced yesterday that he will aim for fair legislative and presidential elections this year while maintaining his membership of the ruling Saenuri Party. We welcome his decision. However, President Lee must maintain neutrality in both elections to justify his statement.

Under presidential systems like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a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both take responsibility for the government. Especially in Korea, almost all of the government’s policies are finalized by consultations between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ruling party, and the ruling party takes the lead in passing government-sponsored legislations, along with a number of lawmakers who join the cabinet. The president’s performance affects the election results of the ruling party and vice versa. Under this structure,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share a common destiny when they take power. In the same vein, no president has left the ruling party in the U.S. even after historic scandals such as Watergate.

In Korea, however, presidential departures from the ruling parties at the end of their terms has become a routine, which basically stems from presidents’ fatal misgovernance and sharp discords between incumbents and presidential aspirants. In 1992, President Roh Tae-woo and Kim Young-sam, then-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ruling Democratic Liberty Party, brawled over Roh’s granting of the right to operate mobile telecommunication businesses to SK Group. The SK chairman’s son got married to Roh’s daughter. Kim also called for a cabinet reshuffle drastic enough to fairly manage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Roh drew the line by leaving the ruling party.

In 1997, friction between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presidential candidate Lee Hoi-chang and President Kim Young-sam was far sharper - to the extent that the pro-Lee faction burned an effigy of Kim at a rally for a political grudge. President Kim eventually left the party only one month before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same year. In May 2002, President Kim Dae-jung departed from the Democratic Party after apologizing for his sons’ involvement in various types of corruption in order to not lift a political burden onto presidential candidate Roh Moo-hyun.

Now President Lee Myung-bak must keep neutrality in both elections while retaining his party membership by keeping in mind the weird history of self-imposed presidential departures from ruling parties.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자신은 탈당(脫黨)하지 않을 것이며 당적을 가진 채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칙적인 면에서 옳은 선택이다. 대통령은 선택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선·대선에서 선거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미국이나 한국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집권의 공동책임을 진다. 특히 한국에선 거의 모든 정책이 당정(黨政)협의를 통해 완성된다. 집권당은 정책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다. 한국에선 집권당 의원들이 내각에 참여하는 일도 많다. 대통령의 성적은 집권당의 선거에, 집권당의 활동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공동운명체이며 정권의 성공과 더불어 실패도 공동책임인 것이다. 이런 원리에 따라 미국에선 탄핵(닉슨)이나 섹스스캔들(클린턴)같은 대형사건이 터져도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이 없었다. 훌륭하든 못났든 대통령은 집권당의 일부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대통령이 임기 말에 탈당하는 기이하고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어 왔다. 겉으로는 대선의 공정 관리라는 명분이었지만 대부분 속내는 대통령의 치명적 실정(失政), 그리고 대통령과 후보세력 간의 불화였다. 1992년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후보는 노 대통령의 사돈인 SK그룹이 이동통신사업을 허가 받는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 개각 등을 요구했으며 노 대통령은 전격적인 탈당으로 김 후보와 선을 그었다.
97년 이회창 후보세력이 정치집회에서 김영삼 대통령의 허수아비를 태울 정도로 양측의 갈등은 심각했다. 김영삼계인 이인제 경기지사가 출마하고 김대중 당시 야당후보의 비자금 의혹에 대해 김 대통령이 검찰수사 유보 결정을 내린 것 등이 원인이었다. 김 대통령은 그 해 11월 탈당했다. 2002년 5월 김대중 대통령은 세 아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물의를 빚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 측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정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7개월만인 2003년 9월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집권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리고는 새로운 열린우리당에 참여했다. 그러나 임기 말에는 정동영·손학규를 포함한 열린우리당 중추세력이 당을 버림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당적도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적을 유지하되 ‘노무현 선거개입 탄핵 파동’을 상기하여 선거중립에 철저해야 한다. 2004년 4월총선을 2개월 앞두고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판정을 내렸다. 야당은 이런 사유 등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을 의결했던 것이다. ‘이명박 당적유지’는 90년대 이래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실험이다. 대통령은 의무를 지키고 야당은 ‘탈당’같은 정치 공세를 억제하여 대통령책임제 정치의 한 단계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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