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pying scandal

The scandal over the government’s illegal spying activities led by the Prime Minister’s public ethics division has produced more unsettling details that could deal a heavy blow to the administration. In a podcast, unionized journalists of public broadcaster KBS, who are currently on strike, revealed 2,619 reports of spying activities drawn up by the public ethics team. They obtained the data from a staffer of the team.

The revelation adds an entirely new twist to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which has been focused on the illegal surveillance of only one person - Kim Jong-ik, head of a financial subsidiary of KB Financial Group, who posted a video ridiculing the president on the Internet - and the government’s attempt to cover up the spying. But the new evidence suggests the government was systematically keeping tabs on the lives of politicians, businessmen and journalists.

More appalling is the extent of the illegality. The public ethics division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was established to uphold ethics discipline and prevent corruption. They should only keep watch on public officials. But the documents show the division has spied on businesses, media organizations as well as individuals in additional to public officials and executives at state-run enterprises.

Their surveillance had a political purpose. Instead of delving into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t was only concerned with loyalty to the incumbent government. Their monitoring of unionists, journalists, businessmen and politicians critical of the government was to be used for political purposes. Officials who received negative reports were demoted or dismissed, and those with favorable ones got promoted.

The means of surveillance also went over the legal boundary. Public officials, despite their obligation to the state, have a right to privacy. But one report described a senior official’s out-of-wedlock romantic relationship with a female in surprising detail. The record of their conversation suggests they had been bugged. This i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So far Lee Young-ho,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claimed to be solely responsible. But the new documents show that the presidential office and various government agencies, including the prosecution, were involved in the illegal acts. Reports may have been passed to the president. President Lee Myung-bak should explain, and he should sack Minister of Justice Kwon Jae-jin, who was his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t the time.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다량의 문건이 추가 폭로되면서 사건이 보다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로 나온 문건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가지고 있던 저장장치(USB)에 들어 있던 2619건의 사찰관련 자료다. 파업 중인 KBS 새노조가 ‘리셋 KBS9시 뉴스’(노조에서 만든 팟캐스트)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문건 폭로로 불법사찰 사건을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으로 비화되고 있다. 문건을 보면 불법사찰이 상상 이상으로 광범하게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하명사건 처리부’라는 문서의 일부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문제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관련 단일사건이었다면, 이번에 문건을 통해 확인된 실상은 정부기관에 의한 조직적·체계적 사찰사건이다.

‘사찰의 범위’라는 양(量)적인 문제보다 문건에서 드러난 ‘불법행태의 심각성’이라는 질(質)적인 문제가 더 치명적이다. 첫 번째로 지적해야 할 대목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사찰의 불법성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직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당연히 사찰대상은 공직자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건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뿐 아니라 민간인과 민간기업, 특히 언론기관과 언론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사찰활동을 벌였다.

둘째로 사찰의 내용이 매우 정치적이란 점도 문제다.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의 비리나 무능을 캐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현 정권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촛불시위에 연루된 노조나 언론인, 기업인, 정부에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사찰 역시 정치적 압력을 위한 수단으로 의심된다. 실제로 사찰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호평을 받은 사람은 승진했다. 정부 차원의 기강확립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불법사찰인 셈이다.

셋째 사찰의 수단 역시 불법적이다.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 사정기관 고위공직자의 경우 불륜관계인 여성과 만나는 과정이 분 단위로 샅샅이 보고됐다. 대화내용까지 옮겨진 것으로 미뤄 미행과 도청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심각한 불법행위를 덮으려는 축소·은폐 의혹이다. 지금까지 장진수 주무관이 폭로해온 내용에 대해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유일하게 ‘몸통’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문건을 보면 이번 사건은 일개 비서관 차원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검찰까지 광범한 정부기관이 연루됐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통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경우 이번에 폭로된 문건을 지난 2010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2건만 수사하고 덮었다. 그래서 ‘무관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이나 ‘철저히 재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이 전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장 주무관의 단계적인 폭로가 정치적으로 기획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사찰의 불법성은 규명되어야 한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 해명해야 한다.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엄격한 재수사를 위해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을 물러나게 해야 한다. 더 이상 외면과 무시는 국민적 의혹만 키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