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fare isn’t free

Enhancing welfare programs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how they are going to be funded is causing fissures everywhere. The council of governors from 16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issued a statement that their budgets cannot support free child care programs for toddlers under two, demanding extra money from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re threatening to boycott the free child care program unilaterally agreed upon by the government and legislature.

The government initially proposed providing free child care for toddlers under age 2 for families in the lowest 70 percent income bracket. But the legislature revised the program to include all families with toddlers.

The government has appropriated 369.8 billion won ($325.8 million) to subsidize the program, but local governments are claiming they don’t have enough money.

Once the child care program started this year, parents who cared for children at home all sought free day care programs, and local governments expect they will have depleted their budgets by June.

Their financial state will worsen if the benefits extend up to age 4 from next year. The child care program could even send local governments with poor finances into bankruptcy.

However, the bankruptcies can be avoided. If local governments save some of their extra money for renovations on city buildings, they may better afford the free child care.

But even with belt-tightening and rationalization of budgeting, reckless expansion on welfare programs could wreak havoc on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e recent situation underscores the dilemma that local governments would have to cut other budgets or get subsidie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in order to fund new welfare programs.

For instance, in order to fund the planned extension of free school lunches, local governments would have to suspend renovations or upgrade school facilities.

The quality of school meals could also drop due to poor funding. Free school lunches are not provided by generous education superintendents, but from tax money.

Child care and school meals are not free. The cost and harm from increased welfare benefits will only increase. The public must not be gullible and accept politicians’ rosy promises on welfare. At the end of the day, we must all remember that it is taxpayers who foot the final bill.

영유아 무상보육료 못내겠다는 지자체
재정여건 무시한 복지 포퓰리즘의 폐해
무상복지는 ‘공짜’가 아님을 명심해야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무상복지의 확대가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사업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무상보육 제도에 지자체들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0~2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삼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369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정부와 같은 규모의 보육료 지원액을 부담해야 할 지자체들이 추가재원이 없다며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자 집에서 아이를 키우던 가정도 너도나도 어린이집에 보내려는 바람에 지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이대로 가면 올 6월이면 무상보육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년에 무상보육이 만3~4세로 확대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추가되는 무상보육비 부담이 지방재정을 파탄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온 것이다.
물론 지자체들의 재정파탄 우려에는 다소의 과장과 엄살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지방재정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호화청사 등 방만한 사업예산을 돌려쓰면 어느 정도 무상보육료를 감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방만한 재정운용을 개선하는 것과는 별개로 무상복지비 부담이 열악한 지방의 재정사정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결국 이번 지자체들의 반발은 결국 무상복지의 확대가 다른 예산의 축소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무상복지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뻔한 예산에 무상급식을 새로 하려면 다른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다.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실한 학교시설을 고치지 못하거나 필요한 교육기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이러한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감의 자비로운 선행이 아니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교육비 지출 항목의 자의적인 재배정일 뿐이다.
이제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이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앞으로 무상복지 확대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의 ‘무상복지’ 주장에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 무상복지를 늘리자고 하면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는지를 먼저 챙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