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ercy for wiretappers
Published: 02 Apr. 2012, 19:06
Watergate came to light after the Democratic Party’s headquarters in Washington were burgled and the case unearthed by two Washington Post reporters. But the latest Korean scandal looks more like it was exposed in order to sabotage the chances of the ruling party and government ahead of the legislative elections in April.
In separate statements, the Blue House and Prime Minister’s Office insisted that 80 percent of the wiretapped recordings were made during the former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demanded that they should not be exploited to serve political interests. Regardless, it is extremely concerning that presidential aides were found to have orchestrated an extensive secret spying ring to keep tabs on lawmakers, businessmen, journalists and labor activists.
The attempted cover-up by officials from the Blue House and Prime Minister’s Office, who hid and destroyed evidence after Kim Jong-ik, the former head of a subsidiary of KB Financial Group, exposed that he had been wiretapped, is even more unforgivable. Furthermore, more than 100 million won ($88,700) was reportedly offered to a former member of the controversial spying unit to buy the official’s silence during the trial.
A senior presidential spokesman said that of the 2,619 surveillance documents, more than 2,200 had been drawn up while Han Myeong-sook, now head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served as prime minister under Roh. The legality of the surveillance activities must be discerned, and if past governments committed similar illegal acts, they should also come under scrutiny. But the Blue House cannot escape criticism for trying to lay the blame on past administrations. It should have shouldered responsibility for the role it played in undermining people’s civil liberties.
In response to the opposition’s demand that Minister of Justice Kwon Jae-jin resign, the Blue House said it is waiting until after it sees the prosecution’s report. Prosecutors have vowed to investigate his past actions thoroughly, but few trust this will be conducted sincerely. As Kwon served as 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when much of the wiretapping was taking place, he should come forth and explain himself.
과거 정부 사찰도 밝혀져야 하지만 은폐까지 시도한 본질 흐려선 안돼 특검 도입·검찰 수사 함께 진행해야 다량의 문건으로 확인된 총리실 불법 사찰은 여러 측면에서 1970년대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연상시킨다. 권력의 불법적인 사찰과 조직적인 은폐 시도 등이 그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언론의 주도적인 취재로 드러난 게 아니라는 대목이다. 워터게이트의 경우 밥 우드워드 등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이 탐사 보도를 통해 의혹을 밝혀낸 반면 이번 문건 공개를 두고는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폭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수사기록에 편철된 문건들이 2010년 수사 착수 후 1년 반의 시간이 흐를 때까지 감춰지는 일도, 총선 직전 돌출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중앙일보를 포함한 언론의 반성과 분발이 요구된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그제와 어제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 대목 역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시비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측근을 정점으로 한 정부 내 비선조직이 국회의원과 재계 인사, 언론인, 노조 등을 전방위적으로 사찰했다는 건 부인하기 힘들다. 특히 2010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이 드러난 뒤 청와대·총리실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과 은폐에 나선 것은 불법사찰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심지어 전직 주무관 한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1억1000만원의 돈이 오가기도 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그제 “2619건 중 2200여건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총리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 문건”이라고 말했다. 어제는 "지난 정부에서 없던 일이 마치 이 정부에서 벌어졌다고 호도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며 역공을 폈다. 합법적인 감찰과 사찰은 구분돼야 한다. 노무현 정부를 비롯해 과거 정권에도 만일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분명히 진상이 가려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법 사찰과 은폐 자체에 대한 진상 공개와 사과가 빠진 청와대의 해명은 전 정권을 핑계로 상황을 모면해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헌법의 기본가치가 무너지고 인권이 침해된 데 대해 책임지는 모습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새누리당의 권재진 법무부장관 사퇴 요구에 “수사 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것"이라고 답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나온 잘못된 판단이다. 검찰이 어제 브리핑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다짐을 믿는 이는 많지 않다. 2010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장관과 수사 라인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무부장관은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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