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care plan costs too much

The government’s plan to provide free day care for toddlers under the age of two is in jeopardy due to a lack of funds. The nationwide council of mayors and governors decided in a recent meeting that local governments can no longer afford the expenses and demand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e the program. The government should feel responsible for the mess it created from rash policy making.

The free day care service raised questions from the start. It is a good example of what can be produced by half-baked policies led by the welfare craze. The program had issues from the planning stage. The government initially estimated about 170,000 recipients nationwide by counting the number of toddlers using day care services. The central government then appropriated 370 billion won ($325 million) for the project, and local governments allocated 340 billion won.

But the math was wrong. After announcements about free day care, parents with toddlers at home all applied for the service, adding another 130,000 participants and 280 billion won in expenses.

Then, the question of fairness was raised. Parents raising kids at home demanded a share of the benefit. The government then hurriedly decided to up child care allowances. It also announced that it would expand free day care to preschools up to the age of four from next year.

On top of the money problem, the program largely appears to be benefiting day care centers instead of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state finances basic care, but parents, upon registering their kids, have to cover a number of extras - entrance fees, uniforms, field trip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Day care centers have seemingly come up with endless ways to charge parents. And to make more money, they charge full-day fees for kids who only register for half-day programs.

Centers also receive funds to pay for the facilities they use. For a child less than a year old, a day care center receives 390,000 won for child care and 360,000 won in facility support. It is no wonder day care centers are opening everywhere. Now, centers are being traded in the real estate market at prices that top millions of won.

The government should learn a lesson and be more prudent with how it spends our taxes. The child care program is too costly and extensive to have been initiated without thorough studies. A new long-term and systematic plan is needed to manage it more efficiently in a manner acceptable to us all.

0~2세 무상보육 정책이 결국 사달났다. 엊그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무상보육에 필요한 돈을 못 내겠다는 바람에 전면 중단위기에 처했다. 중앙정부가 다 돈을 부담하라는 지자체의 버티기는 물론 문제다. 하지만 졸속으로 무상보육을 결정한 정치권의 포퓰리즘과 이를 방기한 중앙정부의 무기력함에 근본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0~2세 영아의 무상보육이 졸속으로 시작될 때부터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국가 정책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사례다. 그 뒤에 일어난, 극심한 혼선은 모두 이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원대상부터 당초 예상과 틀렸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당초 17만명으로 잡았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아들의 숫자만 계산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3700억원, 지자체가 3400억원 부담하면 될 걸로 예산을 짰지만 오산이었다. 보육이 무상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했다. 집에서 키우던 부모까지 보육시설을 찾으면서 신규 지원대상이 13만명 늘었고, 중앙정부의 부담만도 2800억원 증가했다. 혼선은 이뿐만 아니다. 집에서 키울 때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는 비난에 양육수당 대상자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보육을 하려면 만 3~4세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는 비판 때문에 당초 계획을 앞당겨 내년부터 만3~4세도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책 혼선도 문제지만, 무상보육의 체감 효과가 낮은 건 더 문제다. 막대한 돈을 쓰면서도 부모에게는 큰 도움이 안되고 보육시설의 배만 불리고 있다면 이런 정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지만, 부모가 보육시설에 내야 할 돈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학금, 체육복비,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이 그것이다. 무상 보육으로 인해 부모의 부담이 줄자 이런 명목의 잡비가 크게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교재교구비 같은, 이전에는 없던 항목까지 신설되고 있다고 한다. 한두 시간만 영아를 맡겨도 종일 보육료를 받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육시설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은 보육료 외에 시설지원금도 있다. 가령 0세 영아의 경우 보육료로 39만원, 시설지원금으로 36만원 등 모두 76만원을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이만큼 수익성 좋은 사업이 또 어디 있을까. 어린이집에 웃돈이 수천만~수억원씩 붙었다, 불법 매매가 성행한다는 등의 얘기가 놀랍지 않은 이유다. 정부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선 안 된다. 충분한 사전 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보육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된 대가라고 내버려두기엔 너무나 큰 비용이다. 무상보육을 지금 와서 되돌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더 늦기 전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