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should keep his governorship

After Gyeonggi Governor Kim Moon-soo announced yesterday that he will run for president, attention has turned to whether or not he will resign from his governorship. Kim admitted that his potential resignation to enter the race for nomination in the ruling Saenuri Party would have its consequences. If he does not resign, he will face the criticism that he is taking advantage of his governorship for the sake of the presidential race, while neglecting his role as the governor of Korea’s most populous province. If he decides to resign, a by-election will be held on Dec. 19, the day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leaving the post in relative uncertainty for months.

Elected officials’ resignation during their terms has long been a hot issue in Korea. Even though they don’t have to step down from their posts, it occurs often.

After former Seoul Mayor Oh Se-hoon resigned after a failed referendum on free school lunches last year, however, the city suffered from a waste of the budget and a loss of leadership, not to mention the massive political conflict that broke out. South Gyeongsang Governor Kim Doo-kwan will face similar problems when he decides to enter the presidential race for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The election law allows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keep their incumbent posts when they participate in a party nomination race for president. But when they run for president or another office, they are obliged to resign from their posts 90 days before the registration of their candidacy as it can affect their obligations as governor or mayor.

Elected officials need to complete their terms so that their original campaign promises can be implemented, administrative consistency is maintained and expensive by-elections are avoided. Of course, a political party’s official candidate for president or lawmaker needs to resign from the incumbent post, as their candidacy will likely affect their current jobs. In case of a party nomination race, however, resignation is unnecessary as it will not greatly affect candidates’ current jobs. Both Kim Moon-soo and Kim Doo-kwan pledged to not resign from their governorship in the gubernatorial elections two years ago.

If Governor Kim Moon-soo keeps his post during the party’s nomination race for president, he needs to minimize the impact on his governorship. And our society should refrain from attacking his retainment of the position. The same applies to all potential presidential hopefuls.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 ‘불성실’ 비난 우려 사퇴 고민 법으로 가능…‘성실’ 노력해야 보궐선거 최대한 막는 것 중요 김문수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지사직 사퇴 여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는 “지사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돌점이 있다”며 “조금 더 생각해 지사직에 큰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퇴하지 않을 경우 ‘지사직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지사직에 충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사퇴하면 보궐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된다. ‘선출직의 임기 중 사퇴’는 계속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법으로는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판자들이 사퇴를 요구하거나 후보자 자신이 사퇴해서 보궐선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불필요하게 사퇴하는 바람에 예산·인력 낭비와 정치적 갈등을 치러야 했다. 김 지사뿐 아니라 김두관 경남지사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 똑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문제에 대한 사회의 성찰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과 당헌(黨憲)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출마할 때는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당내 경선에서는 출마자가 직을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적기도 하지만 낙선해도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게 사퇴와 보궐선거보다 낫다는 취지일 것이다. 대신 출마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가 되면 지사직 등의 수행에 영향이 있으므로 법은 후보등록 90일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공약이 이행될 수 있고, 임기 중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며, 불필요한 보궐선거를 피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정, 예를 들어 대통령 본선에 출마한 시장·지사처럼 직무수행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라면 사퇴가 필요하다. 하지만 당내 경선은 이런 사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선출직 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 김문수·김두관 지사는 임기 중에 지사직을 그만두는 일은 없을 것임을 2년 전 선거에서 공약했다. 당내 경선에서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들이 일단 약속의 일부라도 지키는 게 된다. 사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김문수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 출마로 인한 영향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야당을 포함해서 사회는 지사직 유지에 대한 불필요한 공격을 삼가야 한다. 지켜본 후, 도정(道政)에 커다란 영향이 발생하면 그때 비난해도 늦지 않다. 이는 김두관 지사를 포함해 모든 잠재적인 출마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선거에서 비슷한 경우가 이어질 것이다. 김문수 지사가 좋은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뒤의 사람들도 따르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의 선진화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