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secutors must act f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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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s must act faster

Prosecutors have discovered that Park Young-joon, a former vice minister of state affairs 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destroyed records from the Daegu office of Lee Myung-bak’s presidential campaign just one day before a scheduled raid. As in the government surveillance case when government officials destroyed evidence before prosecutors arrived, this action increases suspicion that corruption extends to very high levels.

Park is expected to be summoned by prosecutors for questioning over the scandal related to “pi-city,” a mammoth redevelopment project in southern Seoul, after a real estate developer claimed that he paid bribes to Park and Choi See-joong, one of the closest associates of the president.

Lee Juang-bae said he paid 1 billion won ($882,000) to Park through Lee Dong-yul, a lobbyist who is from the same hometown as the president and Choi. The latter already admitted he had received money from the lobbyist and spent it to conduct opinion polls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in 2007. Park is also suspected to hold key evidence related to the money.

But prosecutors said materials were gone from the former campaign office when they arrived. They discovered some evidence elsewhere, but key data is still unaccounted for. Many suspected that Choi had behind-the-scenes talks with the minister of justice when the embezzlement scandal around the pi-city development project first broke out in 2010. Thus it is no wonder many suspect there has been a secret compromise to settle the recent case without making too many waves.

Prosecutors must act quickly and discreetly in sensitive and high-profile cases so that suspects have no time to hide evidence. The prosecution of bribery cases largely depends on the evidence and testimony of those involved and requires speedy action, more so than in other cases. Police action usually comes too late, even - or especially - in important cases involving high-profile figures.

The pi-city development project is the largest political corruption case to be handled by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s central investigation team since the 2009 scandal involving outgoing President Roh Moo-hyun. The case involves key aides for President Lee Myung-bak and even his older brother, Lee Sang-deuk.

Now, prosecutors finally have a chance to restore their reputation. They must do as promised this time: investigate thoroughly and by the book, not by political influence.


박영준 압수 직전 증거인멸 의혹
‘적당한 선에서 멈출 것’ 의구심도
검찰, 박수 받으려면 각오 다져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지난 24일 대구 선거사무실의 자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의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하루 전으로 절묘한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때처럼 ‘몸통’을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실세로 ‘왕차관’으로 불려온 박 전 차장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2007년 DY랜드건설 이동율 대표를 통해 박 전 차장에게 10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특히 박 전 차장은 이번 사건과 대선자금 의혹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고리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런 박 전 차장의 선거사무실에 있던 자료들이 통째로 옮겨졌다는 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이 아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사무실이 비어있음을 확인한 뒤 짐이 옮겨진 장소를 찾아내 필요한 자료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자료가 이미 어디론가 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박 전 차장은 압수수색 후 지방행 버스에 올랐다고 한다. 주초부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 전 차장이 검은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돼왔던 터였다. 박 전 차장으로선 자신의 행적이 담긴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특수수사의 생명은 치밀함과 전격성이다. 관련자끼리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빼돌릴 여유를 줘서는 안 된다.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 외에는 내막을 알기 힘든 알선수재나 정치자금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설령 일부의 추측대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번 압수수색은 한 박자 늦은 감이 있다. 최 전 위원장의 경우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았다. “본인이 시인해 사실상 증거를 확보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란 검찰 설명은 석연치가 않다.
파이시티 사건은 대검 중수부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이후 처음으로 벌이는 권력형 비리 수사다. ‘MB(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에 이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 연루설까지 불거지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이 2010년 파이시티 횡령사건 수사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부탁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사 과정에서의 작은 미적거림이 수사 전체를 어그러뜨릴 수 있는 상황이다. 세간에는 최 전 위원장 등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의혹 확산을 막을 것이란 의구심이 남아 있다. 실제로 대충 사건을 덮었다가 두고두고 문제가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검찰은 그토록 고대하던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맞고 있다. 중수부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길이기도 하다. “나오는 대로 수사하겠다”는 다짐이 신뢰를 얻으려면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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