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ise a new business model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yesterday that four more mutual savings banks, including Solomon Savings Bank, will be suspended for six months.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the savings banks saw bank runs as clients tried to salvage their deposits. Customers with smaller savings joined in, even though deposits under 50 million won ($44,000) are protected by law.

The additional suspension of mutual savings banks could possibly cause repercussions, but these won’t likely be significant enough to rock the overall economy. The restructuring of weak mutual savings banks had been forewarned. The savings banks that were ordered to suspend their operations had received warnings in September of last year. They were given an ultimatum to turn their businesses around. But their exposure to real estate financing weighed heavily due to the continued slump in real estate market.

The amount of individual savings exceeding the 50 million won mark at the four weak savings banks dwindled from 210 billion won at the end of last year to 78.9 billion won. Consumers are better prepared after enduring two similar cases of restructuring last year. The damage this time will therefore be limited. However,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wa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conducted the mutual savings industry restructuring. Financial restructuring must be implemented in a speedy and resolute manner in order to minimize confusion and repercussions on the overall financial sector. Ailing companies must be cleaned up fast so that the harm does not spread to healthier ones, and it should be done in ways that quickly restore consumer credibility in the financial sector.

Financial authorities were wrong for having offered a grace period for the weak banks last year. These firms had already been in an irreparable state and more time wouldn’t have saved them. There was no reason to put off their closure until after the legislative election in April. The eight-month reprieve was given purely for political reasons. If actions had been taken earlier, consumers and the government would not have had to pay for the extra cost.

The government is not done with its work simply by axing the weak banks. Consumers with low credit ratings now have fewer places to turn. The government must make sure chain insolvency does not spread to other nonbanking lenders; at the same time it must work on devising a new business model for mutual savings banks so that they will still serve as useful community lenders.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임박했다.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 3~4곳이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저축은행 객장은 예금을 찾겠다는 고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을 넘지 않는 예금은 전적으로 보호되는 데도 소액 예금자들조차 대거 예금을 인출하고 있다.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다. 이 때문에 멀쩡한 저축은행마저 소문에 휩싸여 부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불안감을 완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퇴출되는 저축은행들은 덩치가 크긴 하지만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결코 아니다. 또 이번 구조조정은 진작 예고돼 왔던 것이라 충격은 덜할 것이다. 퇴출 대상으로 알려진 저축은행들은 정부가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을 할 때 경고를 받았다. 부실이 심각하지만 한번 더 기회를 주고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해줬다. 부실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악화되면서 이들 저축은행의 회생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익히 알려졌다. 국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으로 대응해왔다. 4개 부실 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이 지난 연말 2100억원에서 789억원으로 급감한 건 이 때문이다. 지난 해 두 차례에 걸친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학습 효과였다. 이번 구조조정의 피해는 지난해 만큼 크진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금융감독당국의 일처리 방식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구조조정의 대원칙은 신속성과 과감성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부실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부실금융기관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기관의 옥석을 서둘러 가려야만 우량 저축은행의 동반 부실을 예방할 수 있다. 국민의 불안감 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 건 잘못이었다. 당시에도 부실이 워낙 커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에 구조조정을 질질 끌 이유는 없었다. 설령 한번 더 기회를 준다고 해도 구조조정을 굳이 4월 총선 이후로 미룰 이유가 없었다. 8개월이나 끈 건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 때문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진작 정리했더라면 치르지 않았을 비용이 추가된 건 금융당국의 책임이다. 3차 구조조정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잘못됐다.
정부는 구조조정 이후도 고민해야 한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저(低)신용자들의 금융거래가 제약된다. 이게 신협과 카드론 등 다른 금융 부실로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시구조조정의 관행화도 중요하다. 이번에도 부실 금융기관을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론 부실이 생길 때마다 바로 바로 처리해야 한다. 저축은행의 생존모델도 고민이 필요하다. 저축은행이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