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respect presidential 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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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respect presidential oath

Freshly unearthed evidence suggests that the clandestine wiretapping of citizens by the Prime Minister’s Office may have been routinely reported to President Lee Myung-bak. Prosecutors traced documents drawn up by the office’s public ethics division,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ies on critics of the president, and found one entitled “Command Order of the Operation.” This described the division’s primary role as removing stumbling blocks against the governance of the man it referred to as the “VIP,” with special tasks to be commissioned by a secret organization devoted to him. The evidence suggests that Lee was the VIP and the division served him directly, meaning that both president and his chief of staff would have been aware of its spying activities and what they turned up.

What is even more surprising is the authoritarian way in which the division - an administrative office in a democratic government - was run, relying on such terms as “absolute loyalty” and “separate secret line.” Its “special contact” at the Blue House would most likely have been either Lee Young-ho, a former senior secretary to the president for employment and labor who has already confessed to having ordered his subordinates to destroy evidence of the illegal wiretapping, or Lee In-kyu, the former head of the contentious Prime Minister’s Office division. This suggests that the so-called “Yeongpo Line,” a group of Lee loyalists from his hometown in Pohang, North Gyeongsang, was behind the secret spying operation. Other documents obtained by prosecutors showed that the office kept tabs on ruling Saenuri Party Reps Hyun Ki-hwan and Chung Doo-un, as well as on the Democratic United Party’s Lee Seok-hyun, Baek Won-woo and their associates. The division even recommend that certain senior officials or heads of state agencies be dismissed for their acts of disloyalty.

The public has a right to know how much the president was aware of such activities, and how he responded to their findings. As the chief executive of the state, he is duty-bound to uphold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people’s privacy and liberty. As such, Lee must clarify his position on the infringement of people’s basic rights by a government agency.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s cannot gain public credibility without the president’s strong will to uncover the truth. The more he prevaricates, the more he will have to answer for down the road. Lee must recall the vows he made when he took office in February 2008.


총리실 문건으로 제기된 사찰 보고 의혹 국민 기본권 수호 책무 진 자리에서 수사결과 때까지 침묵 지켜선 안 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까지 보고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찰을 담당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 지원관에서 VIP, 즉 대통령에 이르는 보고 체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찰의 전체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업무추진 지휘체계'란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노 정권 코드 인사들의 음성적 저항’ 등으로 VIP의 국정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설립됐다고 한다. 특히 ‘특명 사항은 VIP께 절대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 ‘VIP 보고는 <공직윤리지원관→BH 비선→VIP(또는 대통령실장)>으로 함’ 등이 함께 적혀 있었다. 이 문구들은 지원관실 활동이 철저히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그를 보고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이 상당한 분량의 사찰 내용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떠올리게 한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지원관실 인사들의 전근대적인 인식이다. 행정 조직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어떻게 ‘절대 충성’ ‘친위조직’ ‘별도 비선’ 같은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자료 삭제의 몸통'임을 자칭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이 대통령 출신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포(영일•포항) 라인이 사찰을 주도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별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원관실은 2009년 새누리당 현기환•정두언 의원과 민주통합당 백원우•이석현 의원 본인 또는 주변 인사들도 사찰했다. 공공기관장•고위 공무원 등에 대해선 “따라붙어서 잘라라” “날릴 수 있도록” 등의 지시 사항이 들어 있다고 하니 지원관실이 VIP의 후광을 등에 업고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실제로 보고 받은 일이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과연 어느 선까지 받았는지일 것이다. 검찰에서 진상을 규명해야겠지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일은 아니다. 의혹을 받게 된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 정부 기관의 국민 기본권 침해에 관해 침묵을 지켜선 안 되는 이유다. 우리는 앞서 지난 달 초 다량의 사찰 문건이 공개됐을 당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진상 규명 의지를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 결과도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지금 의혹의 수위가 높아질대로 높아졌다. 입장 표명 시기를 늦출 수록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했던 2008년 2월 취임식 때의 각오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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