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ing to the bottom

The prosecution has finally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e massive vote-rigging scandal at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a primary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ahead of the April 11 legislative election. But the party executives’ vehement resistance to prosecutors’ confiscation of relevant records can only be construed as a brazen negation of law enforcement authority. No matter whether you’re a conservative or liberal, everyone should abide by the law. The prosecution also should investigate the scandal carefully so as not to inflict undesired damage on the healthy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The prosecution’s probe is needed to get to the bottom of the case considering that the results of a truth-finding committee led by Cho Joon-ho, a former co-chair of the UPP, were plainly insufficient. It couldn’t describe who committed the malpractices or how. The committee also came up with a half-baked conclusion that attributed the fiasco to a “vote management mistake” rather than “deliberate corruption,” without delving into the basic truth of the scandal. The mainstream faction of the party - including Lee Seok-gi,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elect who wo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Lee Jung-hee, a former co-chair of the party - didn’t accept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by the truth-finding committee and even claimed its conclusions were fabricated.

The corruption within the party, which received a whopping 26.3 billion won ($22.5 million) in government subsidies from 2002 through the first half of 2011, is a national issue which goes far beyond internal party strife. Thanks to the vote rigging, three out of the six proportional representatives-elect are to become lawmakers in less than two weeks. Voters are entitled to know who rigged the primary and their methods.

Given its status as the third-largest party with 13 legislators, the party must answer questions from voters. The emergency council led by Kang Ki-kab, however, is incapable of revealing the truth amid strong resistance from recalcitrant elements of the largest faction. Therefore, the scandal should be resolved through an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and the party must cooperate.

The prosecution must also delve into the case as prudently as possible to minimize any unnecessary backlash because a lopsided investigation may infringe on party members’ privacy. If the prosecution focuses on the public security issue, considering the party’s pro-North Korea tradition, it will surely backfire.

경선부정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한 절차 정상적 정당활동은 위축 안 되게 해야 당은 환부 도려내고 새 출발 계기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어제 당직자들이 압수수색을 막는 대치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검찰•법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저항이다. 정치권이든 일반 시민이든, 보수든 진보든, 어떤 형태의 차이를 떠나 국민은 법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검찰은 법 집행이 건전한 정당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검찰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위원장을 맡았던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는 불충분한 면이 많았다. 총체적 부실•부정 선거로 규정하면서도 누가 어떻게 부정을 저질렀는가에 관해선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선거관리능력 부실로 인한’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기획 부정’이 아니라 ‘관리 실수’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기도 했다. 진상을 제대로 모르면서 원인을 단정하는 실수를 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석기 당선자와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구 당권파에서는 조사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조사결과가 허위이며 조작이라는 반박까지 나왔다. 진보당은 2002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263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이런 공당에서 벌어진 부정선거는 정당 내부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사안이다. 더군다나 비례대표 당선자 6명 중에서 절반인 3명이 그런 부정경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될 참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인 국민은 선거부정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수행했으며, 어떤 방법들이 사용됐는지 알 권리가 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것도 그런 뜻일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은 절차를 따른 것이다. 진보당은 의원 13명을 보유한 제3 정당이다. 대규모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만큼 진상을 알고자 하는 유권자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 강기갑 비대위는 자체 조사를 강조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조사위가 어떻게 진상을 파헤치겠는가. 먼저 자체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찰에 넘기는 수순을 밟았다면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는 구 당권파 때문에 자체 조사는 한계에 부딪쳤다. 검찰수사를 통해서라도 사태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 만약 수사결과 의혹이 분명히 드러나 사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면 사태 해결이 오히려 쉬워질 지 모른다. 그러므로 당이 수사에 부정적으로만 반응할 일이 아니다. 검찰은 불필요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해야 한다. 당의 재정활동이나 당원의 개인정보 같은 부분이 사려 깊지 못하게 유출된다면 정상적인 정당활동이 피해를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종북(從北)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부정선거’ 넘어 공안(公安)의 영역을 건드리면 이는 정도(正道)가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검찰수사가 모종의 정치성을 띠고 있다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검찰과 진보당이 냉정과 사실(事實)을 고수하면 이번 수사는 진보당의 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