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missteps must be avoided

Fitch Ratings has cut Japan’s long-term foreign currency rating by two notches from AA to A+ with a negative outlook, bringing it on par with that of Korea, which it upgraded in 2006 and revised to a positive outlook last year. This is the first time Korea has held a stronger sovereign credit profile than its neighbor. The agency cited growing credit risks due to Japan’s rising public debt ratio and lack of political will to tackle the problem.

The downgrade, which follows similar moves by Moody’s and S&P last year, reflects growing concern for Japan’s snowballing public debt, which is twice the size of its GDP. The government proposed reducing its debt burden and swelling social security costs by raising the sales tax, but has made little progress due to strong resistance from the opposition as well as the ruling party.

Rating agencies, as demonstrated by their harsh rating cuts in highly-indebted European countries, value fiscal and financial stability above economic performance in evaluating sovereign economies and their potential. The latest downgrade won’t likely deal a lasting blow to Japan because of the strong status of the yen and the country’s large holdings of other countries’ sovereign debt. Moreover, 95 percent of Japan’s government debt is held by domestic investors.

Public debt takes up 34 percent of Korea’s GDP. The economy has been growing more than 3 percent on-year despite the global economic slump, and foreign exchange reserves are sufficiently well stocked. But risks remain. Public companies hold debt of more than 800 trillion won ($678.8 billion), and this is, strictly speaking, national debt. Welfare costs are also likely to rise as a result of this year’s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while consumer borrowing has surpassed 900 trillion won, posing a threat to the financial sector.

Agency representatives have warned Korea that its rating may be compromised by fiscal mismanagement in an aging society unless the government can guarantee the debt of both state companies and consumers. In response, Seoul has pledged to maintain fiscal integrity in the face of political populism on welfare issues, while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have promised to clean up mutual savings banks.

But the central bank has not done enough to rein in household debt. As such, the government must take precautionary and preemptive steps to shore up the health of public finance. Korea may have lessons to learn from Japan, but fiscal control is not among them.

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꺼번에 2단계나 끌어내렸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낮췄다. 피치는 2006년 우리 신용등급을 A+로 상향조정했고, 지난해에는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따라서 한•일 간 국가 신용등급이 처음으로 역전될 가능성이 열렸다. 일본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가 기능부전(機能不全)에 빠져 소비세율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투자는 남발한 반면 세수 확대는 게을리하는 바람에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239%에 이르게 됐다.
신용평가업체들은 정확한 채점 기준표를 공개하지 않지만, 대개 재정건전성•대외건전성•금융 건전성•경제성장을 중요하게 따진다. 일본은 신용등급 하락에도 심각한 후유증은 피할 것이란 관측이 대세다. 엔화라는 강력한 보조통화를 가진 순(純)채권국인데다, 국채의 95%를 자국민이 소화해주는 덕분이다. 만약 한국이 똑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끔찍한 경제위기를 맞았을지 모른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제금융시장에서 높은 이자율을 물지 않고 자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국가 신용등급을 꾸준히 끌어올린 것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우리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에 머물러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도 3%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외환보유액 역시 넉넉하게 쌓은 편이다. 하지만 불길한 신호들도 곳곳에 잠복해 있다. 800조원이 넘어선 공기업 부채가 사실상 국가 부채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여기에다 올해 총선•대선을 거치면서 복지 수요가 유례없이 팽창할 게 분명하다.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도 언제 금융안정을 위협할 지 모를 뇌관이다.
최근 방한한 세계 신용평가업체들은 우리의 공기업 빚을 정부가 떠안게 될 가능성, 가계 부채의 심각성, 고령화에 따른 재정적자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있다. 이런 취약한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신용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우리가 강 건너 불처럼 일본의 불행을 느긋하게 바라볼 처지가 아닌 것이다. 다행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 재정규율을 다잡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부실 저축은행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다. 다만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한국은행이 가끔씩 머뭇거리는 게 아쉬운 대목이다.
국가 신용등급에 지나치게 일희일비(一喜一悲)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신용평가기관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그냥 방치한다면 엄청난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다. 어차피 우리 재정은 고령화•저출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은 포퓰리즘을 자제하고, 정부는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어느 때보다 일본과 차별되는 리더십이 절실하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뒤따라간들, 신용등급 강등까지 닮아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