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reform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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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reform now

The Supreme Court’s project to rewrite rules of the highest appellate court has hit a snag. The outgoing legislature has been discussing the matter in a special judiciary committee, but failed to cap the work due to a difference between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odies. The reform in the appeals court cannot be delayed because it affects public rights in court trials. The legislature and judiciary are neglecting their duty to the public by sidestepping the issue. It should be one of the top priorities of the incoming 19th Assembl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white book, appeals registered with the highest court in 2010 reached 36,418 cases, nearly doubling the 18,960 cases 10 years ago. That means at least eight cases a day on average have appeared before the 12 justices, excluding the chief justice and the minister of Court Administration, who do not participate in rendering judicial opinions.

They can hardly be expected to closely examine cases one by one. The court employs discretionary reviews to filter types of cases and dismiss or put off appeals on non-criminal cases in order to focus resources on more substantial ones. But the discretion has been criticized for limiting litigation rights with the three-trial system. Litigators and lawyers have been complaining of trial delays in their appeals for many years without logical explanation.

Reformers demanded that the number of justices be increased to deal with more cases in the Supreme Court. The legislative committee suggests the judiciary body of the highest court be increased to 20 members while the lawyers’ association proposes an increase to 50. But a simple enlargement of the bench won’t solve the problem of dealing with the rapid growth of appeal cases. The Supreme Court argues that settlement of cases that require a majority consensus from the bench could be more difficult if the head count of justices is increased.

What could be more effective is a strengthened review in lower courts. Cases won’t have to reach the highest court if they have been extensively examined in lower tribunals. Once the function and role of intermediate tribunals are strengthened, the reform work could be easier. The Supreme Court should review cases of the highest urgency and significance and leave other appeal reviews to the high courts.

The reform of the highest appellate court should be focused on underscoring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in directing society. We expect a timely solution from the 19th Assembly.

대법원 상고심(최종심)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법부과 사법부의 이견 속에 무산되고 말았다. 상고심 개혁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직결된 사안이란 점에서 이처럼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는 것은 국회와 법원 모두의 직무유기다. 곧 문을 열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상고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0년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본안 사건은 3만6418건으로 10년 전(1만8960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1인당 3035건씩 처리해야 할 판이다. 이는 하루에 8.3건 꼴로 처리해야 하는 셈이어서 도저히 사건 하나하나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 법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3심제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구체적인 판결 이유도 기재하지 않은 채 통보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들의 불만이 크다. 게다가 선고가 몇년 씩 미뤄지는 미제 사건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이에 대해 대법관 수를 대폭 늘려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사개특위 소위는 20명으로, 대한변협은 50명으로 증원하자고 했다. 그러나 사건 증가세로 볼 때 대법관 수를 늘려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대법관 수를 지금보다 늘린다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토론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설명에도 일리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은 1심과 항소심(2심)에서 당사자들이 승복할 만큼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건을 굳이 대법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재판부간 편차를 줄이고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1·2심을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현실성 있는 대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은 중요 사건만 담당하고 별도의 상고법원에서 그밖의 상고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과 상고 사건을 걸러내는 상고심사부를 고등법원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볼만 하다. 대법관 1명과 대법원 판사 2명씩으로 12개의 소부(小部)를 꾸리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이원화 방안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안이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위축시키거나 재판 비용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상고심 개혁의 초점은 대법원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이자 정책 법원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권리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19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안이란 인식을 갖고 국민 입장에서 합의를 도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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