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set aside private agen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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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set aside private agendas

The ruling Saenuri Party submitted 12 bills on the opening day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They include actions to strengthen safety nets for nonpermanent or irregular worker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mall business owners, as promised in the party’s campaign platform. The bills are meant to improve the benefits and lives of underprivileged members of society, and they require the attention of the opposition camp regardless of who first sponsored them.

The newly elected legislators have begin their four-year terms, but the Assembly remains out to lunch. The respective leadership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camps are at odds over the composition of floor members, and in such an atmosphere the bills are likely to receive scant attention. The Assembly is clearly in no position to conduct serious business. The warring camps must break the stalemate and reach an agreement soon to pave the way for constructive results.

However, the new faces should not exploit the bills merely to try and make names for themselves. The ruling party pledged during its campaign that it would ensure bills related to family welfare were passed within 100 days. Fulfilling campaign promises is crucial, but enacting mature and purposeful laws is even more so. The ruling party should reexamine its pledges to ensure it puts a priority on legislation that addresses the most pressing needs of the time. The same discretion is required of the opposition.

Some critics have blasted the bills for over-regulating and therefore dampening corporate activity. Targets of their ire include a proposal that large companies must publicize their recruitment details, another specifying punitive actions against subcontractors for unfair pricing, and the move to expand childcare subsidies to include all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five. Meanwhile, prohibiting large retailers from opening new outlets in smaller cities is a move that can only benefit foreign competition. Businesses fear they may soon find themselves drowning in all the regulative and anti-corporate measures that political parties have promised the public in order to win votes. Lawmakers are advised to listen to industry representatives and review the bills with discretion.

The National Assembly’s primary role is lawmaking. Legislators have the duty to devise bills, review them and codify them as law. Exactly what kind of laws they make is as important as how many they pump out. They should study harder to minimize the downside risks.

새누리당 개원 첫날 12개 법안 발의
‘일하는 국회’의 모양새만 냈을 뿐
부작용 줄이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개원 첫날 비정규직과 장애인, 중소상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12개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약속했던 공약의 일부다. 우리는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데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의 법안 제출을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비정규직과 장애인, 중소상인 등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 여부를 떠나서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인 것이다.
그러나 19대 국회는 문만 열었을 뿐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아직 일할 채비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만 덩그러니 제출한다고 해서 법안이 처리될 리가 만무하다. 법안 제출로 첫날부터 일한다는 모양새만 갖췄을 뿐 정작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이다. 여야는 하루빨리 원 구성에 합의해서 진정으로 일하는 국회의 틀을 갖추기 바란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또 한가지 걱정스런 대목은 법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여서 자칫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여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국민에게 공약한 ‘가족행복 5대 약속’을 19대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모두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새누리당의 12개 법안 발의도 그 일환인 셈이다. 그러나 총선 공약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을 제대로 만드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총선 직후 총선 공약을 차분하게 재점검해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별할 것을 새누리당에 주문했었다. 사실 공약에 근거한 법안 발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야당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이번에 발의한 12개 법안에서도 과도한 기업을 규제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이나, 하도급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문화, 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전계층 확대 등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금지 조항은 외국계 유통업체의 배만 불려줄 우려가 크다. 재계는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내놓은 각종 복지포퓰리즘 공약과 기업규제 공약들이 무분별하게 입법화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앞으로 여야가 이해관계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신규입법으로 인한 파장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법안을 처리해야 할 이유다.
국회의 본업은 입법활동이다. 따라서 일하는 국회란 법안을 만들어 심의하고 의결하는 활동을 꾸준히 계속하는 국회다. 그러나 법안을 많이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떤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입법실적 못지 않게 중요하다. 법안의 발의 단계부터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이를 꼼꼼하게 심의해 입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부작용은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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