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e foreign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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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e foreign investment

European and other foreign capital are rapidly exiting the Seoul market amid an escalating credit and financial crisis in the euro zone. The benchmark Kospi retreated to 1,840 and the won fell to 1,180 against the U.S. dollar due to the equity sell-off and increased short position. The toll on the local financial market is natural in a fully liberalized market, and authorities have sufficient experience and resources to contain external risks.

But we cannot shake off the feeling of frustration every time the local market takes a hit from turbulence in overseas financial markets. U.S. fund Lone Star recently notified authorities that it plans to take legal action against the government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proceedings. It claims the fund and its investors suffered losses because Korean financial and tax regulators interfered with a series of unfair actions in its investment. It plans to dema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return 390 billion won ($330 million) in profit tax it paid after selling a majority stake in Korea Exchange Bank, as well as other compensations.

Local share prices have taken a beating due to reckless unauthorized short-selling practices by foreign investors. Short sales are permitted on the local bourse, but selling without underlying borrowed securities is prohibited. Naked short selling, or betting on a price fall without tradable assets, can distort the market and exacerbate volatility. Despite the restriction, seven foreign investors were charged last month.

We must enforce order so foreign investors don’t underestimate our market. To do so, we need stronger regulations.

First of all, legal and tax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tax evasion sought by offshore funds like Lone Star.

Supervision and penalties on illegal trade by foreign investors should be enhanced. Authorities over the last 10 years have carried out a crackdown on illegal short selling practices only once in 2008. The 50 million won penalty is too soft.

We must keep our market open and liberalized in order to uphold international credibility as a global financial hub. But an open market does not license illegality and negligence. Stringent control and supervision can make a market more transparent, fair and reliable. We have seen the two-faced nature of foreign capital.

A market as small as ours depends on foreign capital. But it is time we put an end to the market’s poor reputation as being the most volatile and easy prey to foreign predators.


유럽 경제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서울 시장에서 유럽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 자본의 유출이 심상치 않다. 이로 인해 코스피 지수는 1840선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8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완전 개방된 금융시장에서는 자연스런 흐름이며,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는 노릇이다. 예전과 달리 우리 방파제도 든든해졌다. 외환보유액은 3168억 달러로 넉넉히 쌓여있고, 외채가 4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대외채권은 이보다 훨씬 많은 5109억 달러에 이른다. 경상수지도 흑자다. 일단 대외건전성은 충분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외국자본이 아직도 한국을 ‘봉’으로 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론스타의 제소는 최근 국세청에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00여억원을 돌려달라며 경정청구를 낸 데 이어, 한국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 또 최근 서울증시에 외국계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돌려주는 합법적인 투자의 하나다. 우리나라도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지만, 매도 시점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결제일에도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주가조작과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7명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렇게 우리 시장을 만만하게 보는 외국인들의 오해와 편견은 바로잡아야 한다. 엄격한 규칙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정부와 금융당국도 급격한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은행세(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과 외국인 채권투자 비과세 폐지, 선물환포지션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 그 덕분에 단기 외채의 비중이 지난해부터 크게 줄어들어 대외 충격에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러선 안 된다. 여전히 불법은 아니지만, 외국인들이 악용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론스타 사태에서 보듯 ‘조세 회피’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부터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국세기본법에 있는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모호하다. 미국처럼 조세회피 혐의가 있는 거래는 재무장관의 명령에 따라 강제로 정지시키고 강력히 응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보장협정도 이중과세 방지라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여 년간 불법 공매도를 단속한 것은 2008년 단 한차례뿐이었다.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돼도 과태료가 50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우리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그것은 아시아 금융허브라는 꿈에 다가서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유로운 시장이 자유방임과 동의어는 아니다.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려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외국자본의 양면성을 충분히 경험했다. 물론 숱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순기능을 잊어선 안 된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아시아에서 자본 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이제는 과거의 지나친 외자 선호 노선에서 벗어나, 외국 자본의 어두운 측면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더 이상 우리 시장이 그들의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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