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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al checkups welcomed

We welcom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timely plan to provide all citizens with regular medical checkups on their mental conditions from next year to help them maintain mental health through its “comprehensive program.” The need for effectively managing mental health has been raised as depression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as evidenced by Korea’s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member nations. In that respect, we expect that the government’s ambitious program will play a positive role in detecting people’s mental illnesses at an early stage as well as successfully treating and preventing them.

In a mental illness test last year for people over the age of 18, 14.4 percent - up from 12.6 percent in 2006 - suffered from various types of psychological diseases. A startling 31.2 out of 100,000 people committed suicide, and 75.3 percent of those who attempted suicide have experienced mental illness.

Yet only 15.3 percent of those mentally ill received professional counseling or medical treatment. It also took almost two years - 1.61 years to be precise - for mental patients to go to the hospital for treatment.

What made mental patients unattended is no doubt prevalent social discrimination. Even if one has a medical record with just a slight degree of depression, he or she is heavily disadvantaged when trying to find a job or take up an insurance policy. As a result, the government took steps to narrow the scope of mental illness by excluding slight depression from the category of mental diseases. It is a desirable direction as the government measure has paved the way for abolishing health discrimination.

The problem is how to overcome the public’s resilient prejudice against mental disorders. Some people raise questions on the credibility of medical surveys primarily based on mail responses, while others complain about their mental health condition being exposed to a third party. There are also worries about the possibility that medical records of individuals’ mental health will likely be used for malicious purposes at times of employment, promotion and education.

Therefor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eeds to get rid of the social bias against mental illnesses by first explaining that anyone is susceptible to mental disorders, not to mention the strong need to thoroughly control individual medical records.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주창한 이후 14개월 만이다. 그때는 유야무야됐지만, 이번에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 의원이 유력한 대선 주자인 박근혜계의 핵심인사인데다, 민주통합당 역시 진작부터 의결권 강화를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대선의 주요 화두는 경제민주화고, 그 핵심은 재벌개혁일 게 분명하다. 정치권이 의결권 강화를 재벌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전조치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배경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졸속으로 처리돼선 안 된다. 대선 승리를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일도 결코 아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에 미칠 영향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의결권 강화 주장이 줄곧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는지 깊이 헤아리길 거듭 당부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물꼬를 턴 노무현 정부가 왜 경영권 간섭이 아니라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지,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은 투자 목적에 머무르는 게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한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생활 안정과 안락한 노후를 위해 다달이 낸 돈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목적은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설립 목적이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국민연금법 제1조)인 배경이다. 재벌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 제고와 상충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또 하나 우려되는 건 관치(官治) 폐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형식상 기금운영위원회지만, 사실상 주체는 정부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의결권을 행사하면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이 거셀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세계 4위의 자산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덩치가 크다. 수많은 대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재벌 길들이기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집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한다면 그 기업은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이나 정부가 순수한 의도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걱정되는 이유다.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오너의 경영권 전횡과 이사회의 감시기능 약화 등은 개선돼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다른 제도로 풀어야 할 문제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으로 할 일은 아니다. 그래도 법제화하겠다면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부터 먼저 개편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관치 우려를 말끔히 씻은 후 의결권 강화는 다시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