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temper walkouts

Unionized truck drivers have already begun their walkout, as have construction firm employees, and parcel delivery and courier service workers plan to follow suit from Sunday. Adding to the threat of paralysis to productivity, employees at Hyundai Motor and Kia Motors also warned they may put down their tools next month. And as if this weren’t enough, the umbrella group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is planning a nationwide strike in August. Korean law sanctions such collective action by workers, but the timing is problematic as overall industrial activity has been dampened by sluggish overseas demand.

Even if the crisis in the euro zone pivoting around Greece, Spain and potentially Italy dies down, the domestic economy will not pick up anytime soon. Exports grew a mere 0.6 percent in the first five months of this year and the trade surplus hit $6 billion in May, far short of the $13 billion targeted for the first half of the year.

As the global economy creaks under the strain of poor indications from Europe, the U.S. and China, the government plans to cut this year’s economic growth outlook from 3.7 percent, which was always seen as optimistic. Some private think tanks claim it will fail to make 3 percent as economic uncertainty could worsen in the second half and potentially drag on for several years.

The ongoing and future cluster of strikes spells more bad news for the economy. The logistics industry, for example, has already been hit by the truckers’ strike even though this has not hit full strength. The volume of freight at Gwangyang container port in South Jeolla has almost halved, while logistical activities at Yeosu Industrial Complex have ground to a complete halt.

When couriers join the strike, the home delivery and online shopping industries are expected to suffer daily losses of 100 billion won ($86.4 million). A walkout at carmakers that freezes up production lines could shake the country’s core industry base.

Walkouts need to carried out with an eye on prevailing economic conditions as it is workers who will suffer if the country hits another economic brick wall like the 1997 Asian currency crisis and they lose their jobs. As some of the strikes have political undertones ahead of this year’s presidential election, we urge unions to refrain from launching full strikes this year and work harder to find common ground with the government and management.

글로벌 복합불황 시작된 마당에
화물연대 등 노조 총파업 잇달아
노·사·정 합심해 대화로 풀어야

노조의 하계투쟁(夏鬪)이 사실상 시작됐다. 화물연대가 엊그제 파업에 돌입했고, 택배업계도 내달 1일부터 파업할 계획이다. 건설노조도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고, 현대·기아차가 속한 금속노조가 내달 13일과 20일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다. 8월에는 민주노총이 총파업할 계획이다. 단체행동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인 파업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걱정되는 건 파업이 미칠 충격이다.
특히 지금은 전세계가 복합불황으로 허덕이고 있는 판국이다. 퍼펙트 스톰(강력한 폭풍)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국가부도 위기가 진정된다고 해도 글로벌 실물경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침체될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이미 글로벌 불황의 충격을 받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수출증가율은 0.6%에 불과하고, 상반기 중 130억 달러로 예상됐던 무역흑자 역시 5월까지 60억 달러에 그쳤다. 유럽발 경기침체의 충격이 예상보다 더 크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3.7%)를 곧 하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는 아예 경제성장률을 3.0%로 낮췄고, 내부적으로 2%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도 있다. 경기가 상반기는 나쁘고 하반기는 좋은 상저하고(上低下高)는커녕 하반기도 나쁜 상저하저(上低下低)가 될 게 확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이 같은 불황국면은 향후 몇 년 더 지속된다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쇄적인 노조 파업은 우리 경제를 위기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다. 당장 화물연대 파업이 물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 파업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물동량은 평소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여수국가산업단지는 물류가 거의 올스톱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택배업이 내달 1일부터 파업하면 홈쇼핑 등 관련 업계는 하루 1000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등의 금속노조와 민노총이 총파업을 한다면 국가 중추산업까지 흔들릴 건 자명하다.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해도 나라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총파업은 자제하는 게 옳다. 자칫 1997년의 외환위기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한다면 노조와 근로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행여 올해의 대선 국면에서 노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파업하는 것이라면 더욱 자제해야 한다. 건설 및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에게 파업 계획을 철회해주길 당부하는 이유다.
당연히 정부와 재계도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화물연대와 택배업계의 파업은 정부와 관련 업계의 무신경과 무능력 탓이 크다. 지금 같은 난국에서 연쇄파업은 자칫 공멸을 부른다. 이 점을 노·사·정이 깊이 새겨 대화로 풀어나가길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