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surgery or future r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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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cal surgery or future ruin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has issued a bleak outlook for public spending, showing how the impact of extravagant welfare policies will impact future taxpayers. By 2060, the office claims the national debt will hit a whopping 218 percent of Korea’s GDP, beating Japan’s 230 percent. According to its prediction, a child of 10 today will have to pay 320 million won ($277,000) more in taxes than the financial benefits they will receive from the government during their lifetime. If Korea keeps aging at its current rate, and adopts measures to sustain today’s high standards of living for elderly people, it will face the same kind of fiscal mess down the road as Greece, Spain and Japan are looking at now, it said.

By way of a solution, the report advises the government to spend less and collect more tax revenues before it is too late. It calls for strong fiscal and pension reforms, and suggests working to shrink the rate of the working population that is exempt from national taxes to 9 percent, down from 14.4 percent at present. It also urges raising the rate of value-added tax from 10 percent to 12 percent by 2018. Another measure that is required, it argues, is to ramp up the size of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by over one-third by 2025. The problem is the public does not want to hear such austere prescriptions, meaning that they would have to be ordered from above.

Apart from encouraging sharp growth in the birth rate, there is no fundamental way of solving the problems posed by a rapidly aging society. Furthermore, the situation presented by the report is not even a worst-case scenario, and if politicians keep rolling out populist welfare campaign promises, the results could be catastrophic and fiscal ruin closer at hand. The report warns that the government will not be able to sustain its spending due to the snowballing deficit that is shaping up under its current revenue structure.

Korea must learn from the mistakes made in Europe and Japan and establish strict fiscal guidelines to avoid falling into the trap now swallowing up the euro zone, which is belatedly calling to establish a closer fiscal union. We need an annual cap to prevent the fiscal deficit and public debt from exceeding a certain level. Japan has paid a heavy price by trying to tighten up after years of profligacy. We should also keep populism at bay. If we do not start our fiscal diet today, future generations will be buried in debt.


암울한 국회예산처 장기재정전망
당장 세제개편과 연금개혁 나서야
“쓴 약은 우리 세대가 마셔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재정이 완전히 망가질 것이라는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어제 발표했다. 2060년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18%인 2경원에 달해 일본(현재 GDP의 230%)의 전철을 밟게 되리란 암울한 경고다. 현 세대가 복지 혜택을 누릴수록 그 부담은 후 세대에게 떠넘겨진다. 보고서는 현재 10살 초등학생의 경우 평생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전수입)보다 3억2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그 동안 막연히 짐작해오던 불안한 미래상을 구체적 수치로 계량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비용 지출 사회로 치닫는다면 그리스·스페인·일본처럼 국가적 재앙을 피하기 어렵다는 묵시록(默示錄)이나 다름없다.
이 보고서가 제안하는 해법은 간단하다. 더 늦기 전에 덜 쓰고 더 거두는 쪽으로 재정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앙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세제 개편과 연금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세제 분야에선 현재 14.4%에 달하는 국세 감면율을 한 자릿수인 9%대로 낮추고, 2018년까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을 12%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 분야에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2025년까지 12.9%로 올리고, 수급 개시 연령도 65세에서 67세로 높이자고 주문했다. 문제는 이런 쓴 약을 우리 사회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가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고령화 사회는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지 않는 한 근본적인 답이 없다. 열심히 생산성을 향상시켜 2060년 1% 아래로 떨어질 잠재성장률을 다소 끌어올린다 해도, 큰 그림이 달라지긴 어렵다. 더욱이 이번 보고서는 ‘추가적인 복지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진행된 조사다. 최근 각종 선거처럼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 공약이 반복되면 우리 재정은 훨씬 빨리 망가지게 된다. “이대로 가면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 재정이 지속가능성을 상실한다”는 이번 보고서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지금 재정구조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위험은 뻔히 다가올 위기를 위기라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기의식을 가다듬고, 유럽과 일본의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 뒤늦게 재정동맹을 추진하는 유로존처럼 우리도 엄격한 재정준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매년 GDP 대비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정치권은 위기에 빠진 뒤에야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는 바람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우리 정치권도 대중 추수주의(追隨主義) 식의 포퓰리즘 유혹을 자제하고 개혁 의지를 가다듬어 주었으면 한다. 우리 세대가 쓴 약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세대가 빚더미에 짓눌리게 된다. 이런 역사적 죄를 짓지 않으려면 당장 재정 개혁에 착수해야 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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