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your post, Mr. Gover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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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your post, Mr. Governor

South Gyeongsang Governor Kim Doo-kwan is expected to announce his candidacy for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 sooner or later. But his alleged decision to resign from his current post as governor to enter the nomination race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raises controversy among party leaders and other presidential contenders.

Governor Kim should run for president while maintaining his governorship. Our election law stipulates that heads of local governments keep their incumbent posts when they enter an intra-party race for president on the grounds that they will hardly try to take advantage of their incumbent posts and a by-election will cost a large amount of money if they resign from their current posts. Because the law mandates candidates to step down from their incumbent posts until 90 days before the election, the DUP can fix its primary schedule based on the regulation.

A commitment to serve out an official term is as important as political ambition. But Korean politics have suffered much as a result of politicians’ frequent violation of their terms. Former Seoul Mayor Oh Se-hoon lost his mayoral seat after betting it on results of a referendum on free school lunch programs, not to mention it resulted in a costly by-election. It is never too late for Kim to resign from his post after winning the nomination in the party primary.

Our society must correct the bad practice of local government heads habitually resigning from incumbent posts to run for higher office. The JoongAng Ilbo asserted in an April editorial that Gyeonggi Governor Kim Moon-soo should keep his post if he runs for president. Eventually, he decided to maintain his governorship when announcing his candidacy for the nomination race in the ruling Saenuri Party. Kim Doo-kwan must follow his steps.

Kim’s decision to resign reflects his political judgment. He seems to believe that his decision to resign could demonstrate unflinching determination. If Kim regarded his governorship as a sacred duty entrusted by voters, he would not attempt to exploit it for political purposes.

Elected office holders must serve out their terms. Quitting their job after working for only two years - and with much of their campaign promises not kept - is a dereliction of duty. If a governor wins a presidential bid, people will understand their decision to step down from their current post so that they can envision a bigger picture for the country.



  법에 보장됐고 도민과의 약속 중요 사퇴를 경선전략으로 이용하면 안 돼 김문수는 유지…좋은 선례를 따라야      김두관 경남지사가 조만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그의 지사직 사퇴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본인은 사퇴한다는 입장을 정했으며 2일 도청 조례회에서 배경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 사이에선 찬반이 분분하다. 그런데 논의의 상당 부분이 원칙이나 사회 공익보다는 주자들이나 당의 이해득실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김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야 한다. 우선 그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출마할 때는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의 경우 후보가 현직을 선거에 이용할 우려가 적은데다 사퇴하면 많은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법은 후보로 당선되면 선거일 90일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정했으니 당은 이를 고려하여 경선 일자를 정하면 된다. 법도 존중해야 하지만 아울러 김 지사는 임기를 마치겠다는 공약도 지켜야 한다. 한국 정치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폐해가 크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책선거에 시장직을 거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지사직을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어 사퇴하면 그때는 도민도 공약을 지키지 않는 걸 이해해 줄 것이다.    한국 사회에는 당내 경선에 출마하면서 지사직을 사퇴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한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중앙일보는 지난 4월 중순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 김 지사는 새누리당 경선 출마를 밝히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는 바람직하고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다. 김두관 지사는 이 선례를 따라야 한다.    김두관 지사는 사퇴 여부를 정치적 전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지난달 경남도 민주도정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출구를 열어놓고 출마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 캠프 인사들은 “양손에 떡을 쥘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이런 발언들에는 지사직을 하나의 특권이나 감투로만 생각해 이를 버림으로써 뭔가 배수의 진을 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경선에 유리하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만약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권자에게 부여 받은 신성한 의무로 생각한다면 이를 선거에 유리하도록 활용하려는 소재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선출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를 마치는 게 중요하다. 법도 그것을 보장하려고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지사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임기를 마쳐야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 4년 임기 중에 겨우 2년 동안 무슨 일을 했다고 사퇴인가. 사퇴하면 자신이 그렇게 강조했던 공약들은 어디로 가는가. 지사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그가 말하지 않아도 도민과 국민이 ‘더 큰 공약’을 위해 당당한 사퇴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선출직의 이런 사명을 중시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지사들이 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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