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ing order in cyberspace

The court has set the grounds for cyberdefamation.

The decision was a triumph for Tablo against heedless bullies who used the Internet’s cloak of anonymity to defame the rapper and songwriter over his academic background.

A Seoul Central Court judge ruled against all nine members of the online community called Tajinyo, specifically organized for bashing and defamatory activities against Tablo over doubts about the Korean-Canadian’s degree from Stanford University. The court handed down 10-month jail sentences for three who were unrepentant, while giving probation to six who apologized and expressed regret for their actions.

A separate court the same day ordered 800,000 won ($700) fines for each of the three defendants for defaming candidates Park Won-soon and Na Kyung-won on the Internet during the Seoul mayoral election.

The online bashing of Tablo began two years after an anonymous blogger claimed the popular rapper for hip-hop group Epik High did not graduate from Stanford as he claimed. He and the U.S. school provided evidence of his degree, but the issue failed to die down.

Surprisingly, the followers of the cyberspace witch hunt stubbornly refused to back off. The anti-Tablo Web site is still active and the defendants claimed in court that the evidence had been fabricated. The judge told the defendants he would not be able to even prove his own identity in the way they doggedly resist the truth.

Extreme hate cyberattacks and merciless herd ostracizing have become a unique part of Korean Internet culture. Cyberspace offered enormous relief from the stifling mores of society. Online, malicious slander and attack came to be considered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fun. The online habitat turned vicious and brutal on portal sites with lax oversight that enabled the malignant culture and its monsters to grow.

Freedom of expression is among our constitutional rights. But the Constitution also stipulates that such freedom must not be abused to invade privacy or damage the reputation of others. It also demands restraint if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it might undermine national security, order and community well-being. Our everyday rights and duties are often neglected in cyberspac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must continue efforts to establish order in the online community.

사이버 명예훼손 엄벌한 법원판결
인신공격하는 네티즌에 경종 울려
온라인 명예훼손에 강력 대응해야

법원이 최근 인터넷 비방글에 대해 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가수 타블로와 관련된 의혹을 증폭시킨 인터넷 활동을 벌였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9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 중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3명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또 반성하고 사과한 6명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같은 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나경원 후보에 대해 비속어를 사용하며 비방하는 댓글을 올린 네티즌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타진요’는 2년 전 ‘타블로가 스탠퍼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한 네티즌의 의혹 제기로 시작돼 수많은 회원들이 가입하며 함께 의혹을 증폭시킨 대표적인 ‘인터넷 마녀사냥’사건이다. 그 사이 본인과 대학당국이 졸업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언론매체들이 스탠퍼드대까지 가서 사실을 확인보도하는가 하면, 대검찰청과 법원이 세금을 써가며 관련 의혹의 증거를 확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인터넷 마녀사냥 참가자들 상당수가 이런 객관적 증거마저도 결코 믿지 않는 단계에 이르는 심각한 ‘온라인 병리현상’을 보인다. 이들은 여전히 ‘타진요2’를 개설해 활동 중이다. 이번 법정구속된 피고인들은 법원과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도 위조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곽 판사는 “객관적 증거도 무조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한다면 내가 나라는 사실조차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경계했다.
‘타진요’와 같은 폭력적이고 극단적 여론몰이와 마녀사냥, 욕설 비방 댓글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다. 인터넷이 국내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마치 ‘언론의 해방구’처럼 인식되며, 네티즌들이 욕설마저도 ‘표현의 자유’인 양 누려왔다. 또 인신공격과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일삼는 사이비 언론들이 인터넷에 둥지를 틀면서 인터넷 문화는 더욱 악화됐다. 이 같은 사이비 매체의 게시물을 게재해주는 포털의 경우, 공격적인 게시물에 대해 신고하더라도 해당 매체와 자체 해결하라는 식의 방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그릇된 문화가 활개를 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은 그 동안 견제 받지 않는 ‘사이버 괴물’로 자라온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21조4항),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는 제한(37조2항)될 수 있는 권리이다. 오프라인에서는 통하는 이 권리와 의무가 그 동안 온라인 세상에서는 무시당한 측면이 강하다. 하나 요즘 온라인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 관여한다. 이런 점에서 사법기관이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불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처단하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