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al dereliction of duty

As the repercussions of the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 scandal spreads across the globe, local financial authorities are also in hot water amid simmering suspicion of having manipulated interest rates on certificates of deposit (CD), which serve as a benchmark for various forms of domestic loans. The three-month CD rates have served as a benchmark for more mortgages and loans, as well as derivative products, than was initially known, ramping up the level of potential damage for borrowers as a result of collusive rate-setting.

If the authorities can prove the rates were fixed unfairly, financial institutions will likely face a barrage of class-action lawsuits on top of state fines. Even if punishments are not handed down, however, the negative stigma alone would draw consumer law suits like moths to a flame. As seen with the fallout from the Libor-rigging case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such scandals can prove devastating.

Korea’s financial authorities will also have to answer for their lax oversight and slow respons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Bank of Korea are all responsible for ensuring stability in the money market. They should have responded to the case as soon as rumors first hit the market. But instead of immediately launching an investigation, they showed their reluctance to be held accountable, with each saying the case was outside their jurisdiction.

Most rate-rigging scandals stem from poor financial oversight. Suspicion over the CD rates first arose last year, but authorities kept to the sidelines even as CD trades fell sharply and the rate lost its role as a yardstick. The financial authorities formed a task force to create an alternative rate to guide the market, but no specific actions have followed, effectively widening loopholes and the room for industry players to keep manipulating the rate.

Authorities kept to the sidelines even as complaints mounted and the borrowing rates did not drop with the market, as they should have. Even when the JoongAng Ilbo first reported the case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launched a probe, the financial authorities dilly-dallied. FSC Chairman Kim Seok-dong even criticized the anti-trust agency for taking action out of sync with other supervisory authorities. The case underscores serious flaws in the financial oversight system. A new rate system is urgently needed to minimize unrest.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왜곡의 파장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CD금리에 연동된 대출과 파생금융상품이 당초에 알려진 규모를 훨씬 넘어서고, 기준금리 왜곡으로 인한 피해액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담합이나 조작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벌써부터 대규모 집단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설사 담합이나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도 금리왜곡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칠 공산이 크다. 이번 사태의 휘발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토록 엄중하다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은 즉각 사태 수습과 책임소재의 규명에 나섰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고 문제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은 제쳐 둔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사실 CD금리 왜곡 문제는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직무유기가 화(禍)를 키운 것이나 다름 없다. CD금리의 왜곡은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사안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기 때문이다. CD발행이 급감하면서 CD금리가 사실상 기준금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당장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문제점을 몰랐던 게 아니다. 지난해 말에는 CD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금리지표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 뿐이었다. 서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느라 금리지표 개발은 무산됐고, CD금리의 왜곡은 방치됐다. 올 들어 시중 실세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왔을 때도 금융당국은 진상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나설 생각을 하지 못했다. 대출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CD금리가 고정됐기 때문이라는 사실만 제대로 간파했어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지가 CD금리의 왜곡 문제를 보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조사에 나선 후에도 금융당국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설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부처간 협조 없이 공정위가) 독단적으로 나가면 중구난방이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만일 본지와 공정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금융당국이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 이번 CD금리 왜곡 사태는 금융당국의 시장 감시 및 금융회사 감독 기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데 이어 기준금리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수수방관해 왔다. 금융당국은 우선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대체지표의 개발과 금융시장의 혼란 방지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