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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faith in finance

The local financial industry and authorities are in a crisis of confidence. They have been at the center of major scandals, blunders, malpractices and poor oversight. In a recent repor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nks have been reported for having raked in handsome profits by charging disproportionately high lending rates. Borrowers kept on paying high interest rates on loans even after their credit ratings improved.

Banks lacked guidelines on interest rate spreads, bestowing on branch managers unilateral authority to charge rates. A Kookmin Bank branch was raided by police on charges that it rigged documents in order to retrieve loans ahead of their maturity. If all these allegations are proven true, we would have to ask if honest trade was really behind last year’s record net profits of the banking industry.

Controversy is brewing over systematic manipulation of interest rates on certificates of deposit that serve as benchmarks for mortgages and other loans as well as derivative products. Bank customers are poised to take class-action suits against banks for colluding to make the key borrowing rate higher, and the suspicion of rate-rigging could also spark international lawsuits over derivative transactions.

Consumers have lost so much faith in authorities that they are likely to take individual actions even if the Fair Trade Commission dismisses collusion in its investigation. The financial sector has lost that much credibility. Widespread mistrust in the domestic financial system could jeopardize the entire industry.

Financial authorities gave sufficient reasons for consumers to turn against them. Consumers generally have complaints over a financial industry that sells products without thorough explanations. Subscribers of equity-linked life insurance were enraged that the products that insurers advertised as post-retirement safety nets generated little or no returns.

Most believe the authorities exist for the industry rather than consumers. In the recent rate-rigging scandal, authorities advocated for financial companies and soft-pedaled actions against them. In order to reinstate order, authorities must hasten a law to better protect consumers. Steps must be taken to prevent dereliction of duty and strengthen consumer relief program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bureau under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ould serve more effectively as an independent agency.

CD담합, 서류 조작 등 비리 혐의 잇달아
불신 더 높아지면 금융시스템 마비될듯
금융소비자법 제정 등 신뢰 구축 노력해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조작 의혹 등 금융사의 그릇된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사와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고조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신용등급이 높아진 고객에게 금리를 깎아주긴커녕 과거 등급을 기준으로 계속 비싼 금리를 물렸고, 최고 가산금리 한도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지점장이 알아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엊그제는 KB국민은행 지점이 대출금을 조기회수하려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고의 순익을 올린 게 이 때문이었는가.
CD 파문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수천억원대의 손해보상소송을 제기하고, 4000조원이 넘는 파생금융상품 거래도 국제소송에 휘말릴 게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는 믿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금융사에 대한 신뢰가 급추락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금융은 신용을 먹고 사는 산업이다. 국민의 총체적 불신은 자칫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모두 다 금융사와 금융당국의 자업자득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신은 컸다. 오죽하면 금융사를 믿지 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을까. 금융사가 고객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게 일반 국민의 정서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금융상품을 팔고, 판매 후에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가 몇 달 전의 변액연금보험 파문이었다. 노후 안전판이라는 금융사 설명을 믿고 가입한 사람들은 실제 수익률이 형편없다는 걸 알고 분통을 터뜨렸다. 금융사 하면 떠올리는 게 불완전 판매와 불공정 수수료, 약탈적 고금리일 정도다. 금융사에 대한 불신은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국은 금융사 편이지 소비자 편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번 CD파문만 해도 그렇다. 당국은 금융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엄정하게 조사해 소비자 피해 여부를 밝혀내야 할 책무가 있는 당국이 처음부터 “금융사가 조작했을 리 없다”고 했다. 당국이 소비자 관점에서 금융사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다.
더 늦기 전에 국민 신뢰를 끌어올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사들이 고객을 무시하고 현혹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 현실도 방관해선 안 된다. 그러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속히 제정해야 한다.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사의 책무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 등 피해 구제책도 면밀하게 짜야 한다. 금융감독원 내에 설립돼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도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 그래야 더 이상의 신뢰 추락을 막을 수 있다.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