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serious about predators

The recent murder of a nine-year girl by a sex offender in Tongyeong, South Gyeongsang, raised an alarm on sex crimes. More than five million have logged into the Web site www.sexoffender.go.kr, which provides information on sex offenders with criminal records over the past four days. But anyone who has tried to visit the site will have sworn at his or her computer.

It’s not because the traffic is too heavy, but because of the complicated procedures of downloading the Microsoft Explorer browser and ActiveX Internet security device to access the site. One has to repeat the process as it rarely works the first time.

After the user finally gets onto the Web site, he or she is required to type in a certified registration code. It is shameful that the government thinks that it has done its duty simply by designing such a crummy Web site.

The information on sex offenders is also pitiful. What’s the point of the site if all you get are blurry pictures and approximate addresses of the offenders?

What parent with a daughter can live at ease with so little information? If the government were really intent on preventing sex crimes, it would provide valid and clear information that is easily accessible. We should be able to know exactly what sex criminals look like and if any are living among us.

There is data on around 2,000 sex offenders who committed crimes after Jan. 1, 2010, since the related law took effective. There are numerous more with criminal records before then that are freely running around.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amount of information to ease the public’s concerns. The government shouldn’t risk violating constitutional rights of privacy, but it should consider stretching the information provided within a permissible scope before revising the law for the sake of enhancing the safety of youngsters. What is imperative is public safety and protecting our children from predators.

얼굴과 주소도 불분명한 정보
딸 가진 부모 불안 더 키운다
접근성과 정확성 높여 제공해야

경남 통영 한아름(10)양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성범죄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담긴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엔 지난 22일 이후 나흘 간 500만명 가까이 접속했다고 한다. 그런데 누구든 사이트에 접속하면 속부터 터질 지경이다. 이는 정보를 보려는 접속자 수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웹브라우저는 반드시 익스프롤러만 써야 하고, 보안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Active X)를 깔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터넷이 숱하게 다운된다. 심지어 금융 거래 때 필요한 필요한 공인인증서까지 제시해야 하니 국민들의 불편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정부는 사이트만 만들어놓으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어렵게 접속해 성범죄자 정보를 본다 해도 답답함은 그치지 않는다. 흐릿한 범죄자 사진, 번지 수 없는 범죄자 주소 정보만이 제공된다. 이래서야 딸 가진 부모가 이 나라에서 마음 편히 살겠는가. 정부가 기왕에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면 일반 국민들이 이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의 얼굴,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의 내실을 갖추라는 얘기다.
그나마 공개된 성범죄자들은 2010년 1월1일 이후 범죄를 저질렀던 2000여명에 불과하다. 공개 안 된 성범죄자수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공개 범위를 좀 더 넓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상 공개 법률 시행 이전의 범죄에까지 소급 적용하는데 따른 위헌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주장도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정부는 범죄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보 공개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모의 눈 높이에 맞춰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