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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ebol reform goes too far

Published: 07 Aug. 2012, 21:25

Local politicians are proposing excessive plans to reform chaebol.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has announced a radical platform bent on complete elimination of the tax deduction benefit for conglomerates’ R&D, while the ruling Saenuri Party offered to totally ban cross-shareholdings among chaebol’s companies. The political circle explains that the move is aimed at getting rid of the negative effects, not positive ones, of the chaebol system. When those ideas are legislated, however, it will most likely liquidate all the positive functions of the decades-old industrial structure.

The DUP’s proposal, in particular, carries serious problems as it directly negates the importance of chaebol’s R&D. The party wants to scrap the tax deduction benefit just because chaebol’s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are lower than nominal ones. R&D is essential for our economic growth,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job creation. That’s why previous governments offered the tax benefits regardless of the size of those companies. Even in th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like the Uruguay Round or free trade agreements, tax benefits for R&D have been accepted.

To win in the fierce competition with foreign business juggernauts, reinforcing our competitiveness through R&D is a top priority. The tax benefits for conglomerates are not a special favor but a tool for strengthening our economy. Therefore, the DUP’s ideas are totally populist.

The party should instead find other ways to reduce tax benefits than R&D. Also, it must reconsider its scheme to raise the corporate tax rate of the company’s income from the current 22 percent to 25 percent. If the rate rises to 25 percent, it not only goes against the global tide of competitively lowering corporate tax rates but also further widens the gap with our rival economies like Singapore and Taiwan. When our companies’ overseas investment dwindles and foreign companies’ investment in our market grows, politicians must mull what kind of advantage our economy can gain after the tax rate hike.

Of course, our chaebol system is not without problems, and chaebol owners’ greedy behavior should be corrected. But when the political circle’s efforts to reform chaebol go too far, it not only stifles normal business activities of the business groups but also wreaks havoc on our economy. If politicians don’t want it, they must pursue the reform incrementally and use common sense.

대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재벌 특혜라며 폐지하겠다는 민주당
나라경제 지킴이라는 걸 망각했다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재벌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재벌그룹의 연구개발투자(R&D)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아예 없애겠다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도 순환출자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은 재벌체제의 긍정적인 기능은 살리되 부정적인 측면만 없애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이 몽땅 입법화될 경우 재벌의 긍정적인 기능까지 말살시킬 위험이 크다.
특히 민주당의 세제 개편안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R&D투자에 대한 세금 공제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R&D투자의 국민경제적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다. R&D투자는 대기업을 위한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투자다. 국가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 그 동안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세금 감면을 해왔던 이유다. 심지어 우루과이 라운드 등 다자간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R&D투자의 세액 감면은 인정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외국의 거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면 R&D투자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R&D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나라 경제의 지킴이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런 개편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감면 혜택을 줄이겠다면 R&D가 아닌 다른 부분을 손대는 게 맞다.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것도 재고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보다 약간 높은 건 사실이지만, 25%로 올릴 경우 곧바로 역전된다.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는 세계 흐름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싱가포르와 대만 등 우리나라와 직접 경쟁하는 나라들(17%)과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진다. 외국으로 나가는 우리 기업의 투자는 늘고 있고,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는 줄어들고 있다. 이런 마당에 법인세율을 올리는 게 나라 경제에 어떤 이득이 있을지 좀더 냉철하게 들여다 보라.
새누리당의 순환출자 금지도 문제가 많다.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가공(架空)이라며 바로 금지하겠다는 건 크게 잘못됐다. 설령 금지하더라도 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 또 같은 당의 박근혜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겠다고 공언한 터다. 그런 판국에 느닷없이 금지할 경우 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하물며 순환출자는 투자를 확대하는 순기능도 있다.
재벌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다는 건 아니다. 그룹과 오너의 잘못된 행태는 시정돼야 하며, 이를 위한 재벌개혁은 옳다. 다만 지나치면 안 된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옥죄고, 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면, 개혁의 속도와 내용은 점진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