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 Lee’s broken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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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Lee’s broken dreams

In a nationally televised address to commemorate the 67th anniversary of Liberation Day, President Lee Myung-bak yesterday made a meaningful comment on what he has achieved in his past four and half years in office. “I declared in my inaugural speech four years ago that 2008 would be the first year for Korea’s leap toward advancement. Today, I am convinced that Korea proudly joins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In a speech that sounded like a preliminary evaluation of his performance as president, Lee seems to be announcing he has kept his promise. No doubt he has worked hard, and he will do so until his five-year term expires next February. In an address full of rosy statistics, Lee elaborated on his accomplishments: Korea’s most successful conquest of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 remarkable recovery of jobs to the pre-2008 level; twice upgrading the sovereign credit rating when other countries’ plummeted; proudly hosting the Group of 20 Summit for the first time in Asia and the Nuclear Security Summit; the third largest number of volunteer workers dispatched overseas, following America and Japan; and the remarkable fifth place Team Korea clinched in the London Olympics.

Of course, those are something to be proud of. Yet the status of a developed nation cannot be attained by numerical measure as it must meet the global standards in broader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and morality.

One of the most common element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is transparency of power - and modesty. In the 21st century, power is not a prize for a blessed few but a means for nurturing the community. Can you find a corruption scandal in which a president’s brother, relatives, friends and aides all go to prison? Is there any developed country where an entire campaign staff is busy snatching trophies after victory, not to mention egregious revolving-door appointments in return for their help before the election?

Despite Lee’s positive assessment, a number of people don’t buy it. Regardless of his praise of seemingly robust figures, economic polarization is one of the worst in the world. Citing his own success story in his inaugural address, Lee highlighted Korea as the land of hope where anyone can make his or her dream come true. Yet many citizens refuse to believe it. President Lee’s call for advancement of Korea may be taken over by the next president. And it all depends on voters’ decision in the December election.

MB, 8·15 경축사서 ‘선진국 진입’ 선언

일부 업적···그러나 선진국은 ‘종합 작품’

부패로 실패···선진화는 다음 대통령 과업

이명박(MB)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67주년 연설을 했다. 대통령 연설 중에서 8·15 경축사는 취임사 다음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임기 마지막 해 8·15 연설은 5년 임기를 정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MB는 의미심장한 평가를 남겼다. “저는 2008년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MB는 ‘선진국 실현’ 약속을 지켰다고 선언하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선 맞는 말이다. 제일 맛있는 벌레를 먹으려 일찍 일어나는 새처럼 그는 열심히 일했다. 마지막까지 이런 근면은 계속될 것이다. 그는 연설에서 여러 수치와 실적을 언급했다.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다. 주요국 중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나라는 한국과 독일뿐이다. 국가채무 비율도 양호해 다른 나라가 떨어질 때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두 차례나 올랐다. 한국은 세계 최정상회의인 G20 일원이 됐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핵안보 정상회의도 서울서 열렸다. 한국의 세계 파견 자원봉사단 규모는 미국·일본에 이어 세계 3위다. 런던올림픽에서는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으로 올라섰다.

이런 성취는 물론 자랑스런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런 수치로만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정치·경제·문화·도덕 그리고 의식에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몇 개 종목 금메달이 아니라 전체 종목에서 균형 있게 높은 수준에 올라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 주요 선진국이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권력의 투명성과 겸손이다. 20세기를 지나 21세기에 들면서 선진국에서 이미 권력은 소수가 누리는 대상이 아니라 집권세력이 공동체에 공헌하는 수단이 되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그리고 가까운 일본을 보자. 최고권력자의 형제·친인척·친구·측근·핵심부하가 모두 감옥에 가는 나라가 어디 있나. 선거 캠프에서부터 각종 공직과 이권에 공을 들여놓고 집권해서는 낙하산·회전문·봐주기로 권력 전리품을 챙기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집권당이 갈등과 부패 의혹으로 날을 지새고, 야당과 반대세력은 무한대(無限大) 투쟁으로 권력과 국민을 조롱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대통령은 선진화의 완성을 외치지만 많은 국민은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수치가 좋다지만 양극화는 미국에 이어 세계 최악 수준이다. 4년 전 취임사에서 MB는 자신의 성공을 거론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는 한국은 ‘개인 인생의 선진화’가 어려운 나라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MB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화는 다시 다음 대통령의 과업으로 넘어가게 됐다. 선진화를 이룰 지도자를 뽑을 수 있을지, 유권자는 오는 12월 선택의 순간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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