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rve trilater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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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e trilateral cooperation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in downtown Seoul is a symbolic organization for mutual development of Korea, China and Japan, three major economies in Northeast Asia. Established last September, the TCS aims to achieve peace and mutual prosperity as agreed by three leaders of the countries. Its staff members have much to worry about these days as a result of sharp disputes among member nations over the Dokdo islets and Diaoyu Islands, or Senkaku Islands in Japanese.

Shin Bong-gil, secretary general of the TCS, is concerned about a potential prolonged dispute that could seriously damage the trilateral cooperation. If prolonged, it could lead to a critical situation where their future-oriented collaborative projects cannot proceed due to conflicts originating in the past. Leaders of Korea, China and Japan may not have their separate meetings at the upcoming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3 Summit in Cambodia in November in a sharp departure from the past.

We have strongly urged both Seoul and Tokyo to exercise restraint as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crisis is not desirable for either side. Yet the Japanese government reportedly plans to push ahead with an all-out retaliation against Korea - including bringing the Dokdo discor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reducing Korea-Japan currency swaps, opposing Korea becoming a non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suspending shuttle diplomacy.

Underneath the mounting territorial feud is Japan’s imperialistic past that is tainted by militarism. No one knows what direction the conflict will take when mixed with nationalistic sentiments. Without Japan’s candid remorse and apology for its disgraceful past, the issue cannot be addressed.

Japan may fret about China’s marvelous rise and Korea’s remarkable leap on the global stage and even a small provocation can lead Tokyo to overreact. At a time like this, each side should regain its composure and stop provoking the other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The three countries account for 19.6 percent of the world’s GDP, 17.6 percent of the trade volume and 47.8 percent of the foreign reserves. Cooperation among them is key not only for Northeast Asia, but for the world. If they are mired in conflicts over territory and the past, it will only backfire. All of them must act carefully and prudently.



   영토 분쟁, 과거사 갈등 파장 확산  3국의 미래지향적 협력 차질 우려    일본이 먼저 결자해지 자세 보여야      광화문 광장에서 멀지 않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한ㆍ중ㆍ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있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비전을 실현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문을 열었다. 3국간 협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상설사무국을 한국에 설치한다는 3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설치된 국제기구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3국 외교관들은 요즘 걱정이 태산같다.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봉길 TCS 사무총장은 “양자 차원의 영토 분쟁이 다자 차원인 3국간 협력에 당장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3국간 협력의 토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에 연유한 영토 문제에 발목이 잡혀 3국간의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들이 진전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오는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3’정상회의에서 관례를 깨고 한ㆍ중ㆍ일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하지 않더라도 이상할 게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독도와 과거사를 둘러싼 한ㆍ일 정부간 감정싸움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는 양국 정부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해 한ㆍ일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셔틀 외교 중단 등 전방위적 보복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 상륙한 홍콩 시위대는 신속히 본국으로 돌려보냄으로써 파장 축소에 급급한 인상을 줬다.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8명이 포함된 일본인 150여 명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는 데도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니 한국인들 눈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과잉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것이다.     동북아 영토 분쟁의 근저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족주의적 국민감정과 맞물리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일본이 먼저 과거를 직시하고 사과할 것은 깨끗이 사과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보이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중국의 부상이나 한국의 도약을 바라보는 일본의 심정은 초조할 것이다. 조그만 자극에도 발끈해 과잉 대응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자제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적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숙한 대일 외교가 아쉬운 대목이다.     한ㆍ중ㆍ일 3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전세계 교역액의 17.6%, 외환보유고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위해 한ㆍ중ㆍ일의 협력은 중요하다.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3국간 협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다. 미래를 보는 혜안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도량(度量)을 3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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