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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from disciple to master

Published: 27 Aug. 2012, 20:02

Samsung Electronics was dealt a major loss in its patent battle with Apple after a California court jury recommended awarding the U.S. smartphone maker damages of $1.05 billion for infringements on patents for its iPhones and iPads. The same jury did not recommend Samsung receive any money regarding its counterclaim that Apple infringed on its utility patents. Samsung plans to challenge the ruling, so the judge’s final verdict may come out a little differently. However, it is evident that Samsung has suffered a crushing defeat that will likely have strong ramifications in the U.S. market, and the case could set a worrying precedent for its ongoing patent litigation with Apple in courts around the world.

The ruling by the federal jury in San Jose, California, near Apple’s Cupertino headquarters, has drawn criticism from industry experts for showing a lack of understanding and expertise on software and technology, as well as patent issues. The nine-person jury spent just two and a half days flipping through the complicated verdict forms, instructions and boxes of evidence to quickly declare a victory for the U.S. tech titan. We cannot question the integrity of a U.S. federal jury, but American industry’s interests may have played a part in the panel’s decision.

If Apple benefited from industrial protectionism amid the ongoing global economic slowdown, the ruling may end up damaging trad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such, any final decision on the case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perspectives of specialists in the industry, and be entirely free of any economic considerations.

Apple and Samsung are embroiled in over 30 patent-related suits in nine countries. Apple singled out Samsung, rather than Motorola or HTC, which both use the same Android software, because the Korean electronics company is the only other mobile phone maker that generates substantial profits and ranks as Apple’s major rival. As Samsung rises higher, it will likely face more challenges from its competitors.

What the case highlights is that originality is the key to survival in this cut-throat industry. Copying and clever upgrading are no longer viable, as companies become increasingly protective of their inventions and patent rights.

Samsung must reinvent itself as a first-mover, despite the huge risks involved in acting as a pioneer, if it hopes to beat the competition.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4일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10억4934만 달러(약 1조1910억원)를 애플에 지급하라는 배상평결을 내렸다. 반면에 애플이 삼성의 통신표준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로써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본바닥인 미국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이 벌인 특허전의 1라운드는 일단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다.
　물론 앞으로 1심 판사의 최종 판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삼성이 1심 평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어서 애플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분쟁에서 삼성의 입장이 불리해진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번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과 특허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배심원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결론을 내리는 바람에 공정성과 보편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한다. 단기간 내에 지나치게 서둘러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 사법절차의 고유성과 독립성을 폄훼할 생각은 없지만, 동시에 비전문가들이 보호주의적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편향된 평결을 내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만일 보호주의에 편승해 미국 기업인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결이 내려졌다면, 이는 세계 IT산업의 발전과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앞으로 1심 판사의 판결과 항소심 심리에서는 국가 간의 경제적 분쟁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사회분위기에 따라 왜곡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일단 내려진 평결은 되돌릴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특허 분쟁이 더 많이 제기될 것이란 점이다. 애플과 삼성은 이미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9개국에서 30여 건의 특허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서 애플을 위협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이 됐다는 방증이다.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수록 경쟁 기업들의 견제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다른 제품을 베끼거나 다른 기업을 따라가는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애플과의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삼성은 이제 세계 선도기업으로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가는 최초의 개척자(first mover)로의 변신이 요구되고 있다. 아예 특허소송의 빌미를 주지 않는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다.
　물론 최초의 개척자는 그로 인한 이득도 크지만 감당해야 할 위험도 크다.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창의적인 역량과 의지도 필요하다. 이번 평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