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a stronger economy

Home > 영어학습 > Bilingual News

print dictionary print

Toward a stronger economy

Moody’s Investors Service raised its sovereign debt rating of Korea to Aa3, the fourth-highest ranking on its rating scale and on par with Japan and China. Korea’s credit rating is just below traditional advanced economies like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six others.

The news is a timely vote of confidence for a Korean economy that has been plagued by woes domestic and abroad. The economy is expected to underperform the central bank’s estimated 3 percent growth this year, and household debt figures are in the trillions of won. At the same time, exports are expected to fall sharply from last year, threatening our trade surplus. And domestic demand is sagging deeper as even well-off consumers refrain from spending.

The news from abroad is even more depressing. Instead of easing, the credit crisis in Europe appears to be worsening. The Chinese economy is struggling to avoid a hard landing. And the diplomatic spa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Dokdo islets may lead to the cancellation of the currency swap arrangement with Japan. The country’s main exporter, Samsung Electronics, lost an expensive court battle with smartphone rival Apple, which could cost it significantly in terms of U.S. revenue.

So the rating upgrade is certainly a morale boost to the country and sends a message abroad about the strength of the Korean economy. Moody’s cited Korea’s “strong fiscal fundamentals” that would enable authorities to better cope with domestic and external risks. The agency also said the country’s strong export competitiveness means that the economy could rebound fast from a slowdown once the global economy picks up. The news bodes particularly well for the foreign exchange market, where investment sentiment soured amid concerns about record-high levels of foreign debt and increasing short-term borrowing.

Moody’s still warns that a surge in public and household debt could hurt fiscal integrity. Welfare and social infrastructure campaign promises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could also be a problem. So, the government must somehow balance the needs of society with protecting the country’s finances. Authorities should also try to lessen volatility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If we focus on our strengths and tend to our weaknesses, the upgrade will be the opening page of a stronger economy.



역사상 가장 높은 국가신용등급 받아
재정건전성과 경쟁력 인정받은 결과
재정 해치지 않으면서 복지 확대해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한 등급 올렸다. Aa3는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이다. 중국과 일본 등과도 같다. 우리보다 등급이 높은 나라는 미국과 독일 등 8개국뿐이다. 대단한 낭보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은 나라 안팎으로 우울한 소식뿐이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2%대로 예상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올해 수출도 지난 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무역 흑자도 간당간당한 형편이다. 외수(外需)뿐 아니라 부자들도 지갑을 닫는 등 내수 부진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나라 밖 소식도 좋은 게 별로 없다. 유럽 위기는 진정되긴커녕 외려 악화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고, 중국 경제도 경착륙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런 판에 한·일 간 외교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연장도 불확실해진 것이라든지,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법정 소송에서 패배한 것도 악재다.
이런 와중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은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외부 평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건전성이 높이 평가 받은 건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설령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쳐와도 정책 옵션이 많고 정책 여지가 넓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다는 평판이라서다. 게다가 경쟁력이 높아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우리 경제는 바로 복원할 수 있다는 무디스의 평가도 호재다.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도 큰 소득이다. 최근 외채가 사상 최대가 되고 단기외채비중이 높아진데다 막대한 외자유입으로 외환시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으로 외환 걱정은 한시름 덜게 됐다.
그렇다고 신용등급 상향에 마냥 들뜨고 있을 때만은 아니다. 앞으로 정부가 챙겨야 할 과제도 명확해졌다. 지난 번보다는 나아졌지만 무디스가 여전히 공기업 및 가계 부채 증가와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건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할 일이다. 여기에 최근 대선 국면에서 남발되고 있는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등이 현실화되면 재정건전성은 크게 위협받을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 요구를 수용하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옳다. 쉽지 않은 딜레마지만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더불어 무디스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으로 취약한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것도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난제들이 차근차근 해결된다면 우리의 신용등급 상향은 이제 시작일 게 자명하다. 국민이 정부와 정치권에 기대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s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What’s Popular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