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and responsibility

Freedom of speech is one of the most inalienable rights in a democracy. The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have reaffirmed the simplest of truths in recent rulings by significantly broadening the scope of freedom of expression. How should we interpret the highest courts’ conclusions?

The issue of freedom of expression has long been a political football in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articularly after the exacerbation of ideological conflict stemming from massive candlelight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to resume U.S. beef imports in 2008. The prosecution at the time accused the production staff of MBC’s “PD Diary” of defamation and in 2009 arrested Park Dae-sung on charges of spreading false rumors about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under the pseudonym “Minerva” in cyberspace. The Supreme Court, however, found both of the defendants not guilty.

The same rulings were giv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 declared Article 1 of the telecommunication law, which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prosecuting Park, and another clause of the public office election law, which restricted online campaigns through Twitter, for instance, as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court last week ruled Internet companies’ demand for real-name registration when users post comments on their sites unconstitutional.

The two high courts’ decisions seem to say no to restrictions or criminal punishments on expressions of opinions. In a series of rulings, the Supreme Court has upheld relaxation of restrictions on the foremost freedom, saying,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and other activities are subject to people’s monitoring and criticism.”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efined freedom of speech as an indispensable element in sustaining and developing our democracy, putting the brakes on power abuse by the government.

At the same time, however, we must not forget the fact that social responsibility grows in proportion to our freedoms. The verdicts don’t justify misleading arguments or reports. The courts’ rulings do not give license to unfettered mudslinging or cyberterror.

The first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tects freedom of speech broadly yet employs strict standards when it hurts others’ dignity and harms public safety. That’s why we should cultivate a mature citizenship.

사람은 발언하기 위해 태어난다. 자신의 귀를 가릴 수 있지만 다른 이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고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최근 표현의 자유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이 간명한 진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이러한 사법부의 결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촉발된 촛불집회로 이념 갈등이 격화되면서 언론 보도와 인터넷 글 등에 형사처벌의 잣대가 적용됐다. 검찰은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제작진을 기소했다. 또 2009년엔 포털 게시판에 ‘미네르바’란 필명으로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박대성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네르바 박씨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헌재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결정이 잇따랐다. 2010년 12월 박씨를 기소한 근거였던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에 이어 지난해 12월 트위터 등 온라인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다. 지난주에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 등을 올릴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양대 사법기관의 판결·결정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형사처벌이나 사전적·포괄적 그물망으로 막으려 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공공적·사회적 사안에 있어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헌재 위헌 결정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자 헌법적 가치”라는 점이 거듭 강조됐다. 정치적 의사 표현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공익’의 잣대로 재단하는 공권력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치적 표현 보장에 강조점을 두는 배경에는 자유롭게 말할 자유를 빼앗겼던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역사적 경험이 깔려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주장과 관점이 거리낌없이 오갈 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될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상호 비판의 과정을 통해서만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발언의 사회적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점이다.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허위 보도·주장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표현에 대해선 명예 보호가 우선한다”는 판례의 취지는 분명하다. 최근의 무죄·위헌이 특정인을 향한 인신공격이나 사이버 테러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1조로 표현·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면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

　말할 자유를 꽃피우는 자양분은 사회적 책임이다. 사상의 자유 시장이 자정 기능을 잃는다면 잡초만 무성해질 것이다. 그 폐해는 사회 전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지난 4년여의 경험을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