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lare a war on child porn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is a crime against humanity. We are dumbfounded at the recurrences of this abominable phenomenon. The main cause is child pornography, as seen in a ruthless suspect who allegedly kidnapped and raped a 7-year-old girl who was asleep in her home in Naju, South Jeolla, last week. An irresistible sexual impulse from frequently watching child pornography led to the crime, according to the police.

The government must listen to analysis by experts that lolicon, short for “Lolita Complex,” Japanese slang for individuals with an attraction to underage girls, are most likely to commit the crime. Despite our police’s vow to put the brakes on the fast diffusion of sexually-explicit pictures and films involving kids in cyberspace, the effect seems to be minim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juveniles are soaring. The number of such cases rose from 857 in 2007 to over 1,922 in just three years.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declare a war on crimes against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

The biggest loophole is weak punishment for offenders: merely five years in prison for producing, importing or exporting child pornography and less than three years in prison or fines under 20 million won ($17,600) for distributing or exhibiting it. That is in sharp contrast to developed countries where distribution an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is a criminal offense. In America, for instance, a person convicted of downloading sexually-explicit materials involving minors can be sentenced to at least 20 years in prison.

As child pornography pollutes the Internet, the government must seek to address the issu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Eradication of child pornography would also require social and medical solutions as most lolicons are pedophiles. To stop the vicious cycle, the government must take a two-track approach: stern punishments together with social and medical prevention.

아동 상대 성범죄는 그 대상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는 점, 그리고 사회 근간을 이루는 인륜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다. 그럼에도 최근 잊을 만하면 다시 등장해 우리 사회를 울분과 경악에 빠뜨리고 있다.
　아동 상대 성범죄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대상이 아동 등장 음란물이다. 최근 아동 상대 성범죄마다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새벽 전남 나주시의 주택에서 잠자던 7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에도 등장했다. 용의자는 평소 아동 음란물을 자주 보면서 이 같은 범죄를 생각했다는 게 경찰 발표다. 지난 7월의 통영 초등학생 납치살해 사건의 범인도, 2010년 6월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도 이를 자주 봤다고 한다.
　정부 당국은 이처럼 아동 음란물에 집착하는 이른바 ‘로리콘(lolicon)’들이 아동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아동 음란물 관련 시정요구가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31건에 불과한 등 지금까지 감시의 손길을 사실상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영 사건 이후 경찰이 파일공유(P2P) 등을 통한 확산을 단속한다지만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7년 857건이었던 것이 3년 만인 2010년 2배를 넘는 1922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아동 성범죄 및 아동 음란물과의 전쟁이라도 선포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처벌 규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아동 음란물 제작·수출입 시 5년 이상 징역, 배포·전시에 3년 이하 징역, 소지 시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은 그 자체가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아동 상대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물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선 엄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에선 최근 들어 미성년자 등장 음란물의 소지나 다운로드에도 징역 20년~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 음란물은 이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를 동시에 오염시키고 있다. 정보통신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부처와 사회단체의 협력은 물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주도해 아동 음란물 근절 국제기구나 회의의 창설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동 음란물 근절에는 사회적·의학적 대책도 필요하다. 아동 음란물에 집착하는 로리콘들은 어린아이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소아성애증(paedophile)이라는 성도착 환자가 상당수다. 유아성애는 범죄병리를 넘어 사회병리·정신병리 영역까지 관련이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벌주의를 포함한 범죄 대책은 물론 사회적·의학적 대책까지 포함한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