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cing on a diplomatic tightrope

The United States, which until recently has been limiting its involvement in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China and Japan amid simmering nationalist rivalries as it calls for “cooler heads,” finally joined the fray by adding its military presence in waters not far away from the disputed Diaoyu Islands - known as Senkaku in Japan.

Time Magazine reported that two U.S. Navy aircraft carriers and a Marine Corps air-ground task force armed with warplanes, missile cruisers, destroyers, amphibious assault vehicles and helicopters began conducting operations in the western Pacific within easy reach of Diaoyu amid looming signs of a military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Moreover, some 2,200 marines have been stationed at sea aboard the USS Bonhomme Richard and two escort vessels in the nearby Philippine Sea.

U.S. naval officials maintain that the operations are unrelated to the ongoing territorial dispute and should be seen more as a part of a “rebalancing” of U.S. forces in the region as a hedge against China’s military power and ambitions in the region. But the U.S. has made it clear that it could come to Japan’s aid under the terms of the U.S.-Japan security treaty should the island come under attack. It has made a similar defense warning on behalf of the Philippines, which is embroiled in a dispute with China over islands in South China Sea. There is little chance of the two powers running into a cold war-like military confrontation, but small-scale skirmishes could be unavoidable if tensions do not cool down.

The demonstration of military muscle between the U.S. and China brings forth chilling memories for Koreans, who have experienced something of a proxy war between the two superpowers. The two Koreas are tightly chained to their traditional allies and still technically at war. South Korea is placed in a tight spot with economic, trade and various social ties and interests with both the U.S. and China. Politicians and government officials often wrangle over which country they are closer to.

But drawing a clear distinction between being pro-U.S. or pro-China is meaningless and inappropriate. Such ideological yardsticks do not help our national strategy, which needs to be directed by a more farsighted vision and agenda. We cannot risk worsening ties with China, a rapidly rising economic power, as well as with the U.S., which has been our key ally throughout times of war and hardship. It would be better to alleviate the tensions and prevent any ill influences spilling over to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take moves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 avoid getting trapped in larger conflicts.

미·중 경쟁 군사적 신경전 국면으로 비화 우리로선 양국 모두와 밀접한 관계 필수 남북 대립 해소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신경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호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2척이 각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작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또 필리핀에도 해병 2200여명을 태운 연합 상륙작전 지휘함 본홈 리처드호를 파견했다. 이를 두고 타임은 “‘미국은 태평양국가’임을 천명한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미국의 움직임은 최근 첫 항공모함을 취역시키는 등 중국 주변 바다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해온 중국에 맞서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미국과 동맹국인 일본은 물론 중국과 영토분쟁을 겪는 필리핀에 대해서도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렇다고 냉전시대와 달리 두 강대국 사이의 교류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오늘의 국제질서에서 막상 두 나라가 대규모 열전(熱戰)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지적으로 소규모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본격적인 군사적 신경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중 간 경쟁은 그 사이에 놓인 우리에게도 불안감을 던져 준다. 6.25전쟁에서 직접 대결했던 두 강대국이 다시 무력 분쟁도 불사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받는 국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이 각각 미국과 중국의 동맹국으로서 대치하는 상황이다. 또 두 나라와 밀접한 경제적·인적 교류를 동시에 맺고 있는 우리로선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이 격화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입장에 빠질 위험도 크다. 이와 관련 국내에선 친미(親美)냐 친중(親中)이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상황도 자주 벌어진다.
그러나 친미·친중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장기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논란은 핵심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규모가 머지않아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관계 약화도, 6.25전쟁의 국난에서 우리를 구하고 냉전시기는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와 핵심적인 경제적·안보적 지원을 하고 밀접한 이해관계를 맺어온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 약화도 우리로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일은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나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나아가 두 나라 사이의 분쟁이 한반도 분단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할 방도를 찾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남북한 사이의 대립이 빌미가 돼 한반도에서 두 강대국이 충돌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나선 안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친미·친중이 아니라 용미(用美)·용중(用中)을 하겠다는 의지와 사고방식을 갖는 것이 긴요하다. 이에는 남북 사이의 대립이 완화·해소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우리 스스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