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glomerates and the consumers

The year 2003 was President Roh Moo-hyun’s first in the Blue House, and it has become known as the “year of road maps.” The government announced detailed plans on the budget, taxation, labor management and real estate markets, to name a few initiatives. The objective was to create a predictable system by setting a schedule and creating a map in advance.

The Fair Trade Commission devised the market reforms road map. The internally circulated draft of the plan was far stricter than the latest conglomerate reforms. The FTC wanted to set in stone management structures for 11 conglomerates with more than 5 trillion won ($4.52 billion) in assets after three years. It had specific numbers. The objective was to virtually dissolve at least one of them, to turn four into holding companies and to make the rest under a nominal group structure.

However, the conglomerate reforms were not included in the final draft. The government and the industry had debates, and government agencies had different opinions. Public opinion was also divided. In the survey taken by the JoongAng Ilbo in January 2003, 52 percent of the respondents felt antagonistic toward the conglomerates while 44.8 percent held favorable views. More than half said they did not see the conglomerates as a positive influence, but there still was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who supported the structure. The premise of the debate was compromise and balance.

Conglomerate reform has become a controversial topic once again. Some research institutes and experts constantly set forth counterarguments and propose alternate plans. However, not many people are on the side of the conglomerates and large corporations this time around. In various surveys, eight out of 10 people responded that conglomerates should be reformed. Nine out of 10 respondents in their 20s and 30s say reform is necessary. You are either courageous or insensitive to say that the conglomerate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economy these days.

The Korean consumer has made sacrifices and suffered from neglect for a long time. It is a structural problem. Consumers had to pay higher prices for domestic products when the same goods could be bought at cheaper prices if imported. The bigger companies grow, the smaller the consumer choice becomes.

The purpose of the market economy is to maximize consumer utility, and we have to ask ourselves whether the conglomerate system has successfully attained this goal. In an economy where consumers are kings, consumers do not turn their backs on companies. So, those that have failed to convince consumers to use their products should take a deep look in the mirror and ask, “Why don’t we have any allies?”

*The author is the deputy business editor of the JoongAng Ilbo.

By Kim Young-hoon

노무현 정부 첫해였던 2003년은 ‘로드맵’의 해였다. 재정·세제 로드맵, 노사관계 로드맵, 부동산 로드맵…. 일정과 계획을 미리 알려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개혁 로드맵도 있었다. 이 로드맵의 내부 초안은 최근 재벌개혁안보다 훨씬 셌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11곳의 3년 후 지배구조를 정하려 했다. 숫자까지 넣었다. 11개 중 적어도 하나는 사실상 해체하고, 4개는 지주회사로, 나머지는 무늬만 그룹인 형태로 만드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최종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와 재계가 논박했고, 정부 부처끼리도 논쟁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여론 때문이다. 그 해 1월 본지 조사에서 재벌에 대한 반감은 52%, 호감은 44.8%로 나왔다. 절반 이상이 싫다고 했으니 적은 것은 아니다. 그래도 서로 논쟁이 가능한 수준의 찬반이었다. 논쟁은 합의와 균형의 전제다. 다시 재벌개혁이 화두다. 지금도 일부 연구소와 전문가가 꾸준히 반론을 펴고 대안을 낸다. 그러나 깃발 아래는 듬성듬성하다. 재벌 또는 대기업 편을 드는 사람은 적어도 너무 적다. 여러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꼴로, 2030세대에선 10명 중 9명이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을 꺼내는 건 눈치가 없거나, 용기가 있거나 둘 중 하나다. 지금까지 숱한 재벌 개혁 방안이 나왔으나 가장 큰 효과를 낸 건 회계 투명성의 제고였다. 외환위기가 촉발한 조치다. 공시가 확대되면서 투자자·주주의 목소리가 함께 커졌다. 그러는 동안에도 소비자는 계속 뒷방 신세였다. 그들이 이제 표를 들고 앞으로 나섰다. 이걸 기업보다 먼저 읽는 게 정치다. 소비자가 곧 유권자다. 한국의 소비자는 오랫동안 희생했고, 홀대받았다. 구조화된 문제란 얘기다. 수입만 하면 싼값에 살 수 있는 걸 비싼 국내 제품을 썼다. 내수용보다 수출용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더 싸게 팔아도 눈 감아줬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속된 희생이 임계치에 다다랐는데도 여전히 한국 경제는 생산자 중심으로 굴러갔다. 기업이 클수록 오히려 소비자 선택의 폭은 좁아졌다. 개혁론자도 생산자 중심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은 여전히 ‘육성’의 대상이다. 시장의 중심이 소비자로 바뀌면 중소기업도 소비자 선택에 따라 흥하고 망하면 된다. 소비자 선택의 힘이 커지면 대기업을 제치는 중소기업도 나온다. 바꿔 말하면 이런 얘기다. 시장 경제의 목표는 결국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인데 기업이 이걸 제대로 해 왔느냐는 물음이다. ‘소비자가 왕’인 경제에선 소비자가 기업을 등지지 않는다. 자사 제품을 쓰는 수많은 소비자를 우군으로 만들지 못한 기업은 이 질문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 “왜 내 편은 없는가.”

김영훈 경제부문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