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amping the pension system

Financial consultants commonly advise you to keep your national pension for a late age. Unemployed people and homemakers are also joining the pension system. The number of people in the system had grown from the 4.43 million who bega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in 1988 to 20.05 million. It has become the biggest source of retirement funds for Koreans. The universal plan, however, has potential dangers to the country’s future and could rock the foundation of the social security network.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cheme bears two major structural problems. First, it cannot be sustained for long without modifications in the payment rates and benefit returns. Under an accounting estimate in 2008, funds will completely dry up by 2060. Some believe that estimate to be too conservative.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predicts the pension scheme will run out of money by 2053. Park Yoo-sung, a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sets the threshold at 2049.

Second, the current benefits can scarcely guarantee post-retirement security. The monthly return accounts for only about 40 percent of the average income someone made before retirement, and that is if the subscriber pays to the maximum. About 2.85 million people on the program receive an average of 470,000 won ($425) a month. Those who paid in for more than 20 years get 820,000 won a month, a far cry from the minimum 1.85 million won need to live in old age,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Moreover, of people aged between 18 and 59, the ratio that will rely entirely on the national pension - without any other investments or income - is 25 percent.

If the problems are not fixed, the pension could run out of money and create major social disruptions. Any delays in reforms could deepen the hole and probably reduce the chance of maintaining public consensus and support for changes to the plan. The debate on how to fix the national pension system should start immediately. It should be initiated by our presidential candidates as the introductory chapter to their welfare programs.

The reforms should first address the two structural problems to sustain the program and guarantee a better level of late-life security. That will undoubtedly mean higher payments into the system. Jun Kwang-woo, chairman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said in a report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 current rate of payments - 9 percent deducted from monthly paychecks - is the lowest level among members of the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e said payment rates inevitably will have to rise to prevent the fund from going bankrupt. Talk of a rate hike could be politically risky. But politicians and the government should not defer the problem to future generations and must start redressing the problems today. That’s what we elect them for.

재원 고갈과 푼돈 연금 막으려면
보험료율 인상 지금부터 논의해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각종 재테크 상담에서 공통적으로 권하는 필수적인 노후대책은 국민연금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다. 그 동안 보험료 납입을 미뤄왔던 지역가입자들과 주부들의 가입도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 443만 명이었던 가입자는 이제 지역과 직장 가입자를 합쳐 2005만 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이 말 그대로 온 국민이 노후를 의지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인기를 끌고 있는 국민연금이 실은 장래에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현재의 보험요율과 연금 지급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08년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60년에는 연금기금의 재원이 완전히 고갈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낙관적 전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금재정의 고갈시점을 2053년으로 추정했고, 박유성 고려대 교수는 2049년이면 연금재원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는 그나마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은퇴 전 벌던 소득(평생소득)에 비해 연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소득대체율)이 40%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가입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연금수령액수는 더 줄어든다. 현재 연금을 받는 285만 명의 평균 연금수령액은 47만원에 그치고, 2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도 82만원밖에 못 받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노후 최소생활비(185만원)와는 거리가 먼 액수다. 이래서는 노후보장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더욱이 18~59세 국민 가운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들지 않고 오로지 국민연금에만 노후를 의존하는 사람이 25%에 이른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지금부터 고쳐나가지 않으면 재원고갈과 부실보장이란 시한폭탄은 반드시 터지도록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연금 부실화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더욱 커지고, 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논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이유다. 여야대선 주자들도 사안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새로운 복지 확대에 앞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구상부터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앞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즉 국민연금기금의 재원 고갈을 막고, 노후보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결국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연금보험료를 더 내는 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보험료율(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조기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물론 보험료율 인상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런 사안임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를 피하거나 미루면 국민연금의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권과 정부는 국민연금 문제를 미래세대의 짐으로 떠넘기지 말고,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