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hancing transparency is key

Criminal justice systems should be mod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 But any revision should be fully thought through as it can affect life and liberty. With independent candidate Ahn Cheol-soo announcing his 10-point platform on judiciary reform, the three leading presidential contenders all unveiled steps to overhaul the state prosecution system. Ahn suggested dismantling the powerful Central Investigation Uni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that handles high-profile political corruption cases and instead creating a new independent agency with investigative authority over senior public officials. He also proposed adopting a civilian jury system on indicting public officials on charges of corruption and misconduct.

Moon Jae-in,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also pledged to deprive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s Central Investigation Unit of direct investigative power and establish a new independent entity to take up criminal inquiries on senior public officials. Park Geun-hye of the ruling Saenuri Party offered to create a special unit for oversight of conduct inquiries involving family members or close aides of the president and senior public officials.

The three candidates all agree on the need for sweeping changes in the prosecution system. Considering the endless suspicion over politically motivated investigations and doubtful results by the prosecution,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re is a need for reform. Changes should be made to ensure fairness and political neutrality.

We agree that the power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s Central Investigation Unit should be curbed. The Supreme Court over the last five years overruled 24.1 percent of the cases handled by the central unit, suggesting how rash and unreasonable it has been in indictments. But we advise discretion in creating new investigative offices or institutionalizing a special prosecutor system. Establishing another investigative agency could lead to bureaucratic redundancy and a conflict of interest that could invite greater political abuse.

What is imperative is enhancing transparency of investigations while reducing excess or abuse in indictments. Civilian participation could play the part. Ahn’s idea to adopt an American-style jury system, comprised of civilians to review and decide on indicting a suspect, is worth consideration. We also need caution in prosecution reshuffling to reduce political interference and influence during transitional periods. We should use the momentum to examine loopholes and problems for the restoration of confidence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

박·문·안 후보 “개혁 필요” 한 목소리 중수부 기능 제한하되 옥상옥은 곤란 시민 참여로 기소권 오·남용 막아야 형사 사법 시스템은 영구불변의 제도가 아니다.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다루는 것인 만큼 제도 개편의 장·단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관련 기관의 이해를 넘어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어제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함으로써 유력 대선 후보 세 명의 검찰 개혁 방안이 모두 윤곽을 드러냈다. 안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와 공수처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다.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고발권을 가진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 후보의 검찰 개혁안을 보면 기존 사정 시스템에 대한 강도 높은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표적 수사’ 시비와 ‘봐주기’ 의혹 등 정치적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개혁의 당위성을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광범 특검팀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조사에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 정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관건은 검찰 개혁이 사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되 범죄 통제력은 유지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취지가 좋고 순수하더라도 자칫하다가는 비용만 늘리고 부작용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은 제한하는 게 맞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중수부에서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지난 5년간 24.1%(대법원 상고심 기준)에 이른다는 사실은 무리한 기소가 많았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대검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검찰청엔 직접 수사하는 부서가 없다. 검찰은 “거악(巨惡) 척결을 위해 검찰총장 직속의 중수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선 검찰에서 담당하면 되는 일이다. 공수처나 상설특검 도입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수사 기구를 만들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해 경찰에 넘기는 것 역시 경찰 조직의 수사 역량 등으로 볼 때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결국 중요한 건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소권의 오·남용을 막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민주적 통제부터 강화해야 한다. 중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미국식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심사회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사후에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들을 줄 세우는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인사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도 더 이상 기득권을 지키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 수사와 인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이제라도 자체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국민 모두의 눈이 검찰 개혁을 주목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