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ore reckless promises

Reckless and bloated campaign promises are taking a toll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order before and after presidential elections. Society often pays a heavy price to turn the illusions into reality. Prime examples include the Saemangeum reclamation project, the world’s longest man-made seawall pledged by Roh Tae-woo during the presidential campaign in 1987, and the half-price apartments promised by Chung Ju-yung in 1992. There was also the 1997 constitutional reform vowed by Kim Dae-jung and Kim Jong-pil to shift to a parliamentary system, the 2002 administrative capital move by Roh Moo-hyun, and the 2007 grand canal construction by Lee Myung-bak.

This election is no exception. Moon Jae-in from the largest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and independent contender Ahn Cheol-soo have promised to scale down nuclear reactors. They won’t renovate the aging plants or construct new ones. Instead, they plan to increase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uggesting revisions in overall energy policy. But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s costly. It would sharply raise utility fees, sending up consumer prices and damp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Ahn, a candidate without political experience, said he would consider removing the dams around the four major rivers. The 16 dams are critical for securing a sufficient water reservoir and preventing flooding. Removing these dams would kill the four-river restoration project and bring with it heavy costs. The mayor of Seoul, Park Won-soon, had to retract his proposal to remove the levees along the Han River after the idea sparked heavy criticism during the campaign in October.

Moon caused further controversy in regard to the decision to move the headquarters of the state- funded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to Jinju, South Gyeongsang. Moon sparked regionalism by criticizing the move in the rival candidate site of Jeonju, North Jeolla, while assuring the Jinju residents of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lan.

Saenuri Party legislators based in Busan are pressuring the ruling party candidate, Park Geun-hye, to promise a new airport in the region. Park has already pledged to re-evaluate the construction of the airport in another southern region, and any new promises will likely be mere rhetoric.

The three candidates must exercise caution when coming up with campaign promises. Reckless vows are not commitments.

Voters must let them know that any irresponsible pledges cannot buy them votes, no matter what.

4대강 보 철거 검토, 원전 축소, 청와대 이전 강정마을 공사 사과 등등···근거 없고 부작용 커 과거 새만금, 행정수도, 내각제, 대운하도 혼란 황당하거나 과장된 공약은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정치·경제·사회 질서에 부담을 준다. ‘황당’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사회가 과도한 비용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 1987년 노태우 후보의 새만금 개발, 92년 정주영 후보의 ‘반값 아파트’, 97년 김대중-김종필 연합의 내각제 개헌, 2002년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등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이번 대선에서도 정상궤도를 벗어난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정책마련에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다 단일화에서 주목을 끌려는 포석 탓인지 ‘비정상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다. 안 후보는 4대 강 실태조사를 통해 보(洑) 철거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6개 보는 수량을 확보하고 홍수를 예방하는 핵심 장치다. 이를 없애면 4대 강 사업 자체가 무효가 될뿐더러 철거엔 수 조원이 들어간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는 한강 수중보 철거를 언급했다가 반대에 부닥쳐 철회한 적이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원자력 발전 축소를 공약했다. 수명이 다하면 도태시키고 추가 건설을 하지 않으며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원전을 근간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단가가 매우 높다. 이를 늘리면 전기료가 크게 오른다. 이는 물가를 올리고 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킬 것이다. 안 후보는 청와대 이전, 대통령 임명직 90% 인사권 포기, 국회의원과 정당 국고보조 대폭 축소도 공약했다. 이런 것들은 단일화를 추진하는 문 후보 측에서조차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는 집권하면 강정마을 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해 주민에게 사과하겠다고 공약했다. 주민 동의를 구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 잘못이 있었다는 것이다. 강정마을은 노무현 정부 때 3개 후보지 중 주민들이 가장 높은 찬성률(56%)을 보여 선정된 것이다. 이후에도 정부는 주민대표단의 해외 군항 견학을 주선하는 등 여론수렴에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의 사과는 국책사업 추진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문 후보는 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 전주에서는 “빼앗겼다”고 주민감정을 자극하고, 진주에서는 “차질 없이 완수되도록 하겠다”며 지원을 약속했다. 이는 지역갈등 조장에 기여하는 접근법이다.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은 지역에서 문·안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자 박근혜 후보에게 ‘가덕도 신공항’ 공약을 압박하고 있다. 박 후보는 과거 동남권 신공항 공약에 찬성한 적이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추진하면 무책임한 대형개발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 후보는 이미 동남권 신공항을 약속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단일화 논쟁으로 TV토론 같은 정책검증이 생략돼 ‘황당 공약’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황당 공약이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후보의 신뢰성에 결정적 약점이 되는 풍토가 자리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