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mpaign for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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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for denuclearization

The three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s announced campaign planks on foreign, security and North Korean affairs. They shared one voice in enhancing security, improving ties with North Korea and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one. Park Geun-hye of the ruling conservative Saenuri Party would heighten security and Moon Jae-in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would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hips, while independent contender Ahn Cheol-soo remained somewhat in the middle.

The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platforms underscore shortcomings and unsatisfactory results in policies of both engagement toward North Korea by the left-leaning governments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s well as the hardline position taken by the conservativ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presidential hopefuls instead chose a two-track policy on North Korea.

Their prescriptions toward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re of the greatest concern. We are fully aware that inter-Korean relations cannot move forward without progress in that area. Few will argue that it is pointless to pursue a bett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unless the nuclear threat is removed.

Park proposed to resolve the matter through negotiation channels, keeping in line with international consensus. Moon wants to link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o a bigger peace outline on the Korean Peninsula, suggesting measures to persuade North Koreans to give up nuclear weapons in exchange for a lasting peace arrangement. He also proposes mending ties with the North as a way to get it to end its nuclear program. Ahn is leaning toward Moon’s idea, saying he will seek to solve the nuclear issue as part of working toward permanent peace.

The three candidates are not wrong in their general direction, but they need to be more decisive and specific. The nuclear issue has been an underlying problem for the country’s foreign, security and unification front over the past two decades. We must take more aggressive action to solve it to have lasting peace. We should set our goal on denuclearization and declare support for North Korea in seeking diplomatic ties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f it begins dismantling its nuclear facilities.

Inter-Korean relations are deadlocked unless there is development in denuclearization. We cannot expect to solve the regional problem simply through improving ties with the North without an assurance of denuclearization. We hope the presidential election can help raise a solution to the problem.



유력 대선 후보 3인의 외교·안보·대북정책 공약이 모두 발표됐다. 크게 보아 안보는 강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미국·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세 사람 사이에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박근혜 후보는 안보 강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남북관계 강화에, 안철수 후보는 중간적 입장에 서 있다.
 단적으로 말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의 ‘햇볕정책’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압박정책’ 모두 우리가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세 후보들은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여러 공약 가운데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북한 핵 문제 해법이다. 또 핵 문제 해결을 뒤로 늦춘 채 남북관계의 발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 역시 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박 후보는 “억지를 바탕으로 협상의 다각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논의돼 온 국제사회의 핵 문제 해결 논의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말로 북핵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연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남북관계의 개선이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입장도 분명해 보인다. 안 후보 역시 “북핵 문제와 평화를 선순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으로 문 후보와 유사한 입장이다.

 우리는 세 후보의 입장이 모두 큰 틀에서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나 세 후보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의 외교·안보·통일정책에서 핵 문제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함께 진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후보들 간의 정책 토론을 거치면서 입장 차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길 기대한다.
 북한은 2010년 1월 11일자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북·미 간 평화협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존의 한·미 양국은 핵 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때 평화협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의도가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 동맹 해체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이 그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추진할 것을 희망한다. 남북한 국력에서 현격하게 뒤떨어져 있는 북한이 극도의 방어태세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핵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 ‘7·7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일본과의 수교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또 2005년 6자회담에서 발표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비핵화 시작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북한에 대해 비핵화의 진전과 미·일과의 수교 및 평화협정 문제를 병행시키자는 것이다. 비핵화의 완성과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예컨대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시작하면 미국 또는 일본과 수교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핵화가 핵심인 한반도 평화 문제의 진전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은 언제라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따라서 비핵화를 무시하고 남북관계 발전에만 몰두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역으로 비핵화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주장도 현실성을 갖기 어렵다. 대선 과정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해결 전망이 보다 명확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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