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bacle at the prosecution

The prosecution’s abysmal fall continues. Following an all-out war between the prosecutor general and the head of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 touched off by two cases of allegedly corrupt prosecutors, senior prosecutors urged their superior, Prosecutor General Han Sang-dae, to step down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crisis. Han has announced his intention to resign today. We are dumbfounded at such an alarming crisis unfolding in the nation’s top law enforcement agency.

The internal war got particularly heavy after the prosecution’s internal inspection headquarters launched a probe of Choi Jae-kyung, head of the pivotal central investigation unit, because he allegedly gave advice to senior prosecutor Kim Gwang-jun on how to respond to media enquiries about his arrest on bribery charges. After that, it became a war between Han and Choi’s loyalists among prosecutors. Choi confronted the prosecutor general. Senior prosecutors went to Han’s office to demand his honorable resignation. After refusing their demand, Han said he will tender his resignation after issuing a reform plan for the prosecution and a public apology. That all happens today.

The reason for the amazing discord inside the prosecution can be found in Han’s lack of credibility as prosecutor general or in lax organizational discipline. Either wa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mmon man, none of this should have happened. No citizen can call Korea a law-abiding country if top prosecutors engage in a power struggle like the one we’ve just seen play out.

The root cause of the despicable fight is division over the fate of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 Han has tried to abolish the powerful team in the name of reform. The team has resisted, and driven him from office.

As Ahn Dae-hee, former head of the central investigation unit and current chairman of the Saenuri Party’s political reform committee, pointed out, the prosecutor general’s reform attempts can hardly draw praise from prosecutors or citizens as long as “it is only busy coming up with reform plans without a strict soul searching.” Prosecution reform must begin with the fundamental issues of how to strike a balance between its investigative and prosecutorial rights, how to revamp its organization and role and, above all, how to get political independence.

The prosecution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justice in our society. If it neglects that prime mission, its raison d’etre is doubted. The prosecution must be born anew.

중수부장 감찰 놓고 최악의 조직 분란
국가조직, 어떻게 힘겨루기 싸움판 됐나
사회적 합의 통해 개혁방안 모색할 때다

검찰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감찰 조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데 이어 간부들의 용퇴 촉구로 결국 한상대 총장이 사표를 내기로 했다. 국가 기관인 공조직이 힘과 힘으로 부딪히는 싸움판이 된 것을 보면서 주권자인 국민은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내부로부터의 검찰 개혁에 기대를 걸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이번 분란은 대검 감찰본부가 그제 “비리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에게 언론 대응 방안 등을 조언한 의혹이 있다”며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조사에 착수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최 중수부장은 “총장 진퇴 문제 등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장과) 의견대립이 있었다”며 한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대검 간부들이 어제 한 총장을 찾아가 ‘명예로운 용퇴’를 건의했다. 한 총장은 한때 사퇴를 거부하다 “30일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뒤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이틀간의 검찰 모습은 조직의 기본 체계도, 소통 구조도 무너져 내렸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 갈등의 원인을 한 총장의 불신 받는 리더십에서 찾을 수도 있고, 조직 기강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국민이 준 권한을 갖고 검찰 간부들이 ‘권력 투쟁’에 가까운 힘 겨루기를 벌인 것을 어떻게 법치국가라 말할 수 있겠는가. 특히 다툼을 촉발시킨 주된 요인은 검찰 개혁안을 둘러싼 이견이었다. 한 총장이 개혁안에 중수부 폐지를 포함시키려고 하자 중수부 등에서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의견수렴과 소통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법 논리 대신 감정으로 맞서는 국면으로 치달았다. 검찰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개혁을 이뤄낼 수 없음이 여실히 확인된 셈이다.
한 총장이 발표할 예정인 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든 그 개혁안이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개혁 대상인 검찰이 자기쇄신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방어에 급급한 개혁방안을 국민에게 내놓아서야 되겠느냐”(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는 지적에도 일리가 있다. 검찰 개혁은 수사권·기소권을 어떻게 조정할지, 조직과 기능을 어떻게 개편할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원점부터 따져야 할 문제다. 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12월 대선 후 들어설 차기 정부와 법원·검찰·재야법조계, 시민 대표 등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 국민 동의를 얻는 길 밖에 없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비리와 성추문을 일으키고 권한만 탐하려 한다면 존재 의의를 인정받기 힘들다. 지나치게 비대한 검찰권이 검사들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멍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국민과 검찰 모두를 위해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