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brazen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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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razen prosecutors

Prosecutor General Han Sang-dae stepped down to settle one of the worst periods of internal conflict in the country’s top law enforcement agency. The prosecution inevitably will have to answer mounting calls for self-imposed and drastic reforms.

In a press conference, Han apologized for recent bribery and sex scandals involving prosecutors. “I will accept any criticism and reprimand for people who abused their power and committed crimes,” he said. Han could not avoid taking responsibility for running such a poor shop. He also canceled his plan to announce his own reform plan.

Under his leadership, the prosecution came under fire for unfairness and slackness in investigating the purchase of a retirement residence by the family of President Lee Myung-bak and government spying on ordinary citizens.

But the onus should not fall entirely on hapless Han. Prosecutors should ask themselves if they are guiltless of abuse of authority in overplaying their hands in appointments. Seok Dong-hyeon, chief of the Seoul Dongb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left a sensible word of advice to his colleagues when he resigned over a scandal over an inappropriate sexual relationship involving his subordinate: “The public’s distrust and resentment has exploded due to prosecutors’ high-handedness, arrogance and snobbishness.”

We have to ask each one of the prosecutors: Why have they turned a blind eye toward misconduct but get enraged when someone tries to scale down their authority? Their office will continue to be questioned if they do not come down from their high horses and stand on the side of the people.

The prosecution has been mocked as the poodle of political force due to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 Senior posts were handed out to prosecutors coming from the same hometown of President Lee Myung-bak or the schools he attended. Cronyism dominated appointments and deliberately undermined the prosecution’s independence. Corrupt prosecutors receiving luxury cars or corporate sponsorships made news.

The prosecution is now at a crucial turning point. There are various suggestions on how to reform it: shutting down the elite central investigation unit, establishing independent investigation offices, and employing a civilian juror system. A total of 11 prosecutors general, including Han, have been forced to step down before finishing their two-year terms. The prosecution should initiate reforms from within and vow its political neutrality if it wants to have a clean, respected future.



한상대 검찰총장이 물러났다. 그의 사퇴로 최악의 검찰 분란도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은 불가피해졌다. 검사들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총장은 어제 사퇴 기자회견에서 검사들의 뇌물 수수·성추문 사건에 대해 사죄했다. 국민 앞에서 “검찰의 총수로서 어떠한 비난과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이켜보면 비리·성추문에 내부 권력 다툼까지 터져 나오면서 한 총장의 사퇴는 외길 수순이었다. 당초 예정했던 자체 개혁안 발표를 취소한 것 역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등 일련의 사건에서 부실·편파 수사 시비를 일으킨 배경도 한 총장의 지휘 잘못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을 한 총장 한 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권한을 오·남용한 검사들의 특권의식, 정치권력의 과도한 인사 개입에는 과연 책임이 없는가. 그런 점에서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의 지적은 귀담아 들을 만하다. 성추문 검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석 전 지검장은 그제 한 총장 용퇴와 함께 검사들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검사들의 스캔들에 대해 “그간 검찰이 보여준 무소불위와 오만함, 구성원의 특권의식에 국민의 불신·반감이 폭탄 돌리기식으로 이어져온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검사들에게 묻고 싶다.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굴절시키려 했다면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는가. 왜 자리를 걸고 지휘부를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검찰 내부의 구태에 대해 침묵하면서 크고 작은 검찰권 제한에는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피의자 인권을 지켜주는 곳이다. 검사들이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한 검찰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데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도 크다. 현 정부 들어 ‘정치 검찰’ 비판이 거세진 것은 검찰 인사에 청와대 입김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과 출신 지역이 비슷하거나 같은 대학을 나온 검찰 인사들이 대거 요직에 등용됐다. 능력보다 인맥이 우선시되면서 검찰 수사력이 약화됐고 편파 수사 논란은 거듭됐다. 그 결과 검찰 기강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졌다.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등 비리가 잇따른 것도 이런 기강 해이와 무관치 않다. 12월 대선에서 선출될 다음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사들을 줄 세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이제 검찰은 갈림길 위에 서 있다. 현재 대검 중수부 폐지, 별도 사정 기구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등 다양한 개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선 이후 본격화될 개혁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되 방향이 정해지면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검찰이 외부로부터의 개혁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활로를 찾을 수 있다. 한 총장까지 모두 11명의 총장이 임기(2년)를 채우지 못했다. ‘불행한 총장’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검사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정치적 중립 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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