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ver-ending nuclear ambition

With its successful test-firing of a long-range missile yesterday, North Korea seems to have nearly completed its development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capable of striking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The North will likely conduct its third nuclear test soon to put a small warhead on its ICBM. The light-water reactor now under construction, probably for activation next year, and its uranium-enrichment technology will drastically raise the recalcitrant regime’s capability for nuclear attacks to the point of joining the ranks of de facto nuclear powers.

Pyongyang’s move amounts to an outright dismissal of international community warnings as epitomized by the UN Security Council’s repeated resolutions against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he Security Council has swiftly convened a meeting to discuss ways to respond to Pyongyang’s adventure.

The council has had trouble imposing immediate and strong sanctions due to China’s vetoes. But it is dangerous to leave the North’s nuclear ambitions unattended any longer. Our government must restrain the North by persuading China.

Pyongyang’s successful missile launch will most likely shake the existing security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For instance, unless the North’s nuclear threat to America is sufficiently controlled, a loophole may soon emerge in Washington’s security commitment on the South. We could hardly rule out the possibility of a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 North by U.S. forces stationed in Okinawa and Guam. Moreover, when that happens Washington may find it difficult to fulfill its security commitment, risking even a nuclear attack against its territory.

Seoul must thoroughly prepare for any possibility of a security vacuum. At the moment, the top priority should be placed on ensuring that sanctions against Pyongyang be effectively implemented. Then it must come up with substantial measures to counter Pyongyang’s nuclear threat.

Still, intensified sanctions alone cannot address the problem - witness the ineffective carrot-and-stick approaches of the past two decades - due to the exclusive leadership’s blind faith in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Our government must concoct effective ways to curb the North’s nuclear ambitions. North Korea has fallen into the illusion that only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can guarantee its eternal autocrac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awaken the regime from that dangerous illusion, and our government must take the lead in the effort.

내년 북한 핵무장 능력 크게 커질 전망
제재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 대책도 시급
‘핵보유로 독재체제 유지’ 망상 깨트려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서부 지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대륙간탄도탄(ICBM)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조만간 3차 핵실험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ICBM에 탑재가 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영변에 짓고 있는 경수로도 내년 중 가동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우라늄 농축과 더불어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날 위험성이 커진 것이다. 결국 머지않아 북한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의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미 여러 차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임을 강조해왔다. 특히 이번 도발에 대해 안보리는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 중국이 북한을 감싸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이 완성단계에 임박한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정부는 이번만큼은 중국을 최대한 설득해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은 기존의 한반도 안보 질서를 뒤흔들 전망이다. 예컨대 북한의 대미 핵위협이 충분히 억제되지 못한다면 미국의 대 한국 안보 공약에도 허점이 생길 위험성이 있다. 주일미군이나 오키나와 주둔 미군, 괌 주둔 미군 등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미군 병력에 대한 북한의 선제 타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국이 자국 영토에 대한 핵공격 가능성을 무릅써가며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안보 공백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우선은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최대한 저지해야 한다. 당장은 북한의 국제사회 경고 무시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뒤이어 북한의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제재 강화만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년 가까이 전개돼온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채찍도 당근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폐쇄적이고 극단적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를 둔 북한 지도부의 핵보유 의지가 워낙 강고(强固)한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 지도부는 핵보유만 완성되면 영원히 독재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 국제사회는 그런 생각이 잘못됐음을 하루빨리 입증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그런 노력을 선도해야 한다.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 후보 역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