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become Asian chess master
Published: 01 Jan. 2013, 18:52
The continent cannot reverse the tide of the turbulent global economy by settling for slow growth, and Korea needs to continue fostering innovation and push for more entrepreneurship to tap Asia’s burgeoning consumer market. The country has already showed its potential in creating information, digital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hile our popular culture has telegraphed our energy to the world.
To pave the way for more growth, however, greater deregulation is needed. We must also sign free trade agreements with China and Japan and strengthen our cooperation with other Asian countries to broaden the playground for our young entrepreneurs.
Moreover, without stable political leadership or regional peace and security, Asian countries will struggle to prosper. In light of Washington’s newly adopted “pivot to Asia” policy, the web of ties between the second-term administration of U.S. President Barack Obama and South Korea, China and Japan will prove crucial in shaping the region’s development. If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continue to bicker over history or engage in territorial spats instead of reinforcing ties, everyone in Asia stands to lose.
China and Japan are currently locked in a high-stakes game of chicken over the uninhabited Diaoyu Islands, known as the Senkaku Islands in Japan, and tension could elevate to a military clash anytime. The two countries have been competing to build up arms and becoming more assertive militarily, which threatens to jeopardize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e situation could come to a head if the U.S. and Japan join hands to pressure China, and if China retaliates by looking the other way as North Korea pushes ahead with its nuclear objectives. Somehow, the disputing nations will have to work out a solution without sacrificing their sovereign rights.
Seoul will have to tread carefully in maintaining its alliance with Washington and cooperative ties with Beijing to avoid becoming merely a bit player amid the battle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dominance in the region. We also need to improve ties with North Korea. While officially condemning its provocative actions, the door to dialogue should be kept open. Ordering Pyongyang to reform itself at this point would seem foolish. We need a breakthrough in inter-Korean relations so as not to miss out on our chance to rise in Asia’s era.
아시아 시대라는 기회는 거저 오지 않는다. 그 기회를 살릴 능력이 있어야 꽃을 피운다. 기회를 살리는 능력은 창의적인 발상에서 나온다. 아시아를 그저 싸구려 제품의 수출시장으로만 보는 구태의연한 사고로는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선도할 수 없다. 또 영세한 국내시장만 바라보는 천수답식 관행으로는 저성장의 질곡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새롭게 떠오르는 아시아 중산층을 겨냥해 아시아 전역을 우리의 내수시장으로 삼겠다는 창의적 발상과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아시아인들을 열광케 한 한류와K-Pop,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은 그 가능성이 무한함을 보여준다. 그러자면 청년들이 수출주도 대기업과 내수중심 영세자영업이라는 고착된 고용구조에서 벗어나 기발한 아이디어와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창업에 나서도록 하는 새로운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새로운 일자리가 있고 미래의 성장동력이 있다. 그러자면 우선 국내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푸는 한편,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하고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청년 창업의 마당을 획기적으로 넓혀야 한다.아시아 시대라고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환경은 불안하고 불안정하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정치 환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시아 시대의 꿈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를 선언한 미국은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파워 하우스(power house)’로 떠오른 한·중·일 3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곧 2기(期) 행정부를 출범시킬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비롯해 새 진용을 갖추게 된 한·중·일의 리더십이 어떤 구상과 의도를 갖고 상호작용 하느냐에 따라 아시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가 영토와 과거사 문제에 매몰돼 3국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버려둔다면 이는 굴러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영유권을 둘러싸고 위험천만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우발적 사고는 언제든지 무력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금 두 나라는 경쟁적으로 군비 강화에 나섬으로써 동아시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이 일본과 손잡고 역내(域內) 대(對)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이에 반발한 중국이 핵과 미사일을 갖춘 북한의 도발을 방치하는 사태는 우리로선 최악의 외교·안보 상황이 될 것이다. 누구도 주권은 포기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상유지’를 토대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서 영토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미·중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한국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상황을 피하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남북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과 제재를 가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둬야 한다. 북한이 먼저 변하지 않는 한 대화와 교류는 없다는 식의 경직된 자세는 우리 자신의 입지를 좁히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남북간의 신뢰는 말만으로 구축될 수 없다. 접촉이 필요하고 행동이 뒷받침 돼야 한다. 성큼 다가온 아시아 시대를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뢰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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