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ore parachute appointments

Public corporations are renowned for parachuting people into executive positions as the practice has become endemic over the last three decades.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s no exception and has faced much criticism for such alleged cronyism. The strong backlash against Lee’s ambitious four-rivers restoration project may partly be explained by his controversial way of making appointments. Meanwhile, President-elect Park Geun-hye’s repeated vows not to appoint figures to run state enterprises unless they have demonstrable business expertise bodes well and reflects public sentiment.

Park’s transition team, which officially kicked off yesterday, plans to make this a top priority. One of her aides said the committee is discussing ways to prevent influence-peddling from political bigwigs. Even though this is welcome news, the examples of previous administrations tend to make us more cynical. Despite issuing strong pledges to revamp the appointment system for CEOs of public companies, Lee soon lost the public’s trust by forcibly evicting executives appointed under the administration of his more liberal predecessor Roh Moo-hyun. Instead, it put people loyal to Lee in the top posts. In the second half of its term, the Lee administration could not escape being blasted for favoritism. High-profile cases include the so-called “ko-so-yeong” appointments, referring to three groups who appear to have benefited from Lee’s generosity: Graduates from Korea University; people who, like Lee, attended Somang Church; and those hailing from Yeongnam (regional name for South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s).

Meanwhile, public enterprises’ performances went from bad to worse, as seen by the rapid increase of their debt from 249.3 trillion won ($234 billion) in 2007 to 463.5 trillion won by the end of 2011. Th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nd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did not help matters by making available such large funds for various national projects. To end this nefarious practice, the new administration must mend the recruitment system for heads of public entities. Despite its good intentions, the current system has failed due to a number of loopholes it left open for exploitation. No matter how noble it may seem, a system cannot work unless those who use it abide by the rules.

The Park administration must not repeat the same mistakes. It must recognize the disappointing reality and thoroughly review the system, make it more transparent by publicizing candidates’ test scores and inviting experts to make unbiased recommendations of candidates. Only then will the public’s confidence be regained.

'낙하산 통과의례용' 전락한 공모제 권력 뜻 따라 꼴찌가 일등 되기 일쑤 성적 공개 등 통해 편법 못 쓰게 해야 공기업 낙하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줄잡아 30년이 넘은 고질병이다. 이명박 정부도 5년 내내 낙하산 인사 잡음에 시달렸다. 그런 잡음에 발목 잡혀 4대강 등 주요 정책마다 역풍을 맞았다는 시각도 많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성탄절 날 "공기업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 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제 공식 출범한 인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 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치적 영향력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옳은 소리요, 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낙하산 근절은 제도나 선언만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게 과거의 경험이다. 현 정부만 해도 집권 초엔 '공기업 선진화'를 내걸고 인사 개혁을 하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현실은 어땠나. 정권 초반부터 노무현 알박기를 뽑겠다며 임기 남은 기관장들을 쫓아내려고 억지 힘 쓰다가 민심만 잃었다. 정권 후반기엔 아예 대놓고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다. 그 바람에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출신 우대)'도 모자라 '낙하산 8종세트(고소영+동지상고, 서울시, 현대건설, 한나라당, 대선캠프·인수위)'냐"는 비아냥이 나왔을 정도다. 그러는 사이 공기업 골병은 더 깊어졌다. 2007년 249조3000억 원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2011년 말 46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4대 강과 보금자리 주택 등 각종 국책 사업의 자금조달 창구로 수자원공사·LH(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기업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낙하산을 근절하려면 우선 낙하산의 통로로 전락한 공공기관장 공모제부터 손 봐야 한다. 공모제는 이론상으론 이상적인 제도다. 사외이사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3~5배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중 최적격자를 정부가 임명한다. 본래 취지대로라면 추천위가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다. 애초 김대중 정부가 이를 낙하산 방지용으로 도입한 이유다. 그런데 이게 노무현·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슬쩍 변질됐다. 되레 '낙하산 통과의례용 '으로 전락했다. 기관장이 추천위원에게 압력을 넣는 건 기본이요, 낙하산이 탈락하면 재공모도 불사한다. 정권 차원에서 낙하산이 뽑히도록 갖은 편법을 쓰니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다한들 소용이 없어진 것이다. 애초 후보자들의 순위를 명시해 평가하던 관행도 현 정부 들어 슬그머니 사라졌다. 낙하산이 꼴찌로라도 추천위를 통과하면 얼마든지 '역전 우승'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런 '무늬만 공모제'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 새 정부는 현실을 인정하고 제도를 철저히 뜯어고쳐야 한다. 공모제는 더 투명해져야 한다. 후보의 성적을 공개하고 성적순으로 뽑아야 한다. 추천위원도 전문가 위주로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 구성엔 고위 관료 출신이 5명을 넘어야 한다'는 일부 공공기관의 말도 안 되는 규정 따위는 폐기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인사에 발목 잡혀 만사가 틀어지는 일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