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ministry must live up to its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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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inistry must live up to its size

The highlight of the incoming Park Geun-hye government’s reorganization plan is the creation of a mammoth ministry called the Ministry of Future Planning and Science. It would take on the responsibilities of promoting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telecommunications. The ministry’s budget would amount to a whopping 16.9 trillion won ($15.97 billion).

President-elect Park pledged that she would create a new government organization to lead innov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new ministry would be in charge of promoting growth and creating jobs in these fields. In short, the Park Geun-hye government’s success depends on the ministry.

For the last five years, science and technology as well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ere scattered here and there, leading to incongruous and delayed policy making. Under one roof now, the relevant players could create a new habitat to foster basic application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that might eventually lead to high-value jobs.

This “control tower” approach to management can maximize collaboration on various technologies and strengthen competitiveness when it comes to innovation.

Under its leadership, the country could grow to lead in innovating new technology just like the United States or Israel.

But there are worries as well.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multifaceted and multifunctional ministry can run smoothly.

The ministry is a sort of a government supermarket with roles carved out from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Different offices with conflicts of interest and varying goals would be squeezed under one roof.

The ministry must juggle policy making with many other roles. Its colossal scale could hamper versatility, efficiency and expediency, and do more harm than good. We all remember how ineffective the all-powerful finance ministry was in dealing with the financial crisis.

Few are naive enough to believe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s would suddenly jump after a simple name change or structural reorganization. Governments have wasted so much time and energy on retooling ministries every five years. We truly hope that the new elephantine ministry lives up to its new grandiose name.


미래부, 화학적 결합으로 새 먹거리에 집중하라

선수·심판 겸하는 공룡조직 경계하고
기초과학과 ICT 스마트 혁명 융합해
기술주도형 창업국가로 이끌어가야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윤곽이 나타났다.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진흥업무를 넘겨받아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총괄하는 그야말로 공룡부처가 등장한다. 올 한해 다룰 예산만 16조9000억원을 헤아리며, 산하에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거느린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 경제를 견인하고 과학기술을 전담할 조직을 만들겠다”는 다짐이 미래부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의 사령부나 다름없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미래는 미래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년간 과학기술과 ICT는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찬밥신세였다. 기초과학기술과 응용연구를 다루는 부처가 서로 달랐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콘텐트·통신 등을 관장하는 곳도 제각각이어서 손발이 맞지 않았다. 따라서 기초연구부터 ICT분야의 응용연구, 일자리 창출까지 두루 아우르는 새로운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차원에서 미래부 창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기술 융합의 시너지를 통해 무차별적인 글로벌 경쟁을 이겨내고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면 미래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 잘만 하면 미국·이스라엘 같은 기술주도형 창업국가로의 변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려도 없지 않다. 우선 복잡다기한 기능의 미래부가 제대로 굴러갈 지 걱정스럽다. 미래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교육과학부·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관광부 등 온갖 부처의 역할 떼내 신설하는 ‘종합선물세트’형 부처다. 이해관계도 다르고 목표도 서로 다른 조직들이 한 지붕 아래 묶이는 셈이다. 이를테면 투자비용 회수가 긴 기초과학은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반면 ICT분야의 응용연구는 단기적인 성과에 목을 매지 않을 수 없다. 같은 과학기술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성격이 판이한 두 분야를 한 바구니에 담았으니 언제 충돌할 지 모른다. 또한 미래부는 정책-지원-규제 기능을 두루 포괄하게 된다. 자칫 선수가 심판까지 겸하는 공룡조직이 되는 바람에 예전 재정경제원이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미래부가 간판만 바꿔 단다고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무엇보다 화학적 융합을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혼선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5년 주기의 부처 개편 때마다 물리적 결합에 그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홍역을 치르고 에너지를 낭비했는지 기억한다. 바야흐로 과학과 산업이 급속하게 융합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또한 ICT 분야에서 ‘스마트 혁명’의 바람이 거세다. 미래부가 스마트한 조직으로 자리잡고,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새로 탄생하는 미래부가 그 이름에 걸맞게, 과학계와 산업계를 지원하고 이끌면서 기술주도형 창업사회라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사령탑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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