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ongyang’s absurd test

Despi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repeated warnings, North Korea conducted a third nuclear test yesterday following 2006 and 2009 in what amounts to a reckless provocation threatening peace in Northeast Asia and the world. The fledgling Kim Jong-un regime must pay a hefty price for detonating another nuclear device. After brazenly defying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087, which warned of “significant action” if the North engages in yet another provocation, Pyongyang cannot avo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tougher sanctions.

The UN sanctions must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regime, so they realize that the warning was not just a bluff. China and Russia, which have veto power in the Security Council, must do their best to make the North fully regret its decision.

We take special note of the fact that even in China, a public uproar against the provocation grows. Pyongyang’s nuclear possession is a grave threat to Beijing’s security too as it goes against China’s support for a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A nuclear-armed North Korea will most likely provoke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to have nuclear weapons, which will eventually lead to a fierce competition for a military buildup in Northeast Asia amidst the tense Sino-Japan relations over territorial disputes over the Senkaku/Diaoyu Islands in the East China Sea. China would not want to see a formation of a trilateral missile defense system among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If China sincerely hopes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Beijing must send a resolute warning to Pyongyang.

Pyongyang’s successful nuclear test after the April launch of Unha-3, a long-range rocket, could make the country a de facto nuclear power. The North will seek stabilization of the regime through newfound leverage with America. Without solving the North’s nuclear conundrum, however, the Pyongyang-Washington relations cannot improve at all. The North made the wrong choice to further isolate the country.

Kim Jong-un tested the nuke when new leadership emerged in China, Japan and the U.S. The North has turned a golden opportunity for a diplomatic breakthrough into a crisis. China’s new leader, Xi Jin-ping, will have to wrestle with a new dilemma of how to get along with Pyongyang. Obama will also have trouble holding out his hands to Kim and Shinzo Abe will likely exploit it to accelerate Japan’s rightist movement. President-elect Park Geun-hye has to rethink her peace process based on trust-build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concentrate on punishing the North. Yet it should not give up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s the six-party talks have failed, Korea, America and China need to find a breakthrough through cooperation.

국제사회의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제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과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다. 핵실험 단추를 누른 김정은 정권은 톡톡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난달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2087호)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이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단행함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의 추가체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한 김정은 정권의 자업자득이다.
앞으로 안보리가 채택할 대북제재 조치에는 북한 정권에 실질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안보리의 경고가 ‘엄포’가 아니었음을 김정은 정권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제재의 위력을 북한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제재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막가파식 핵 도발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중국 내에서도 높아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북한의 핵 보유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중국 정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다. 북한의 핵 보유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핵무장 여론을 자극하고, 동북아의 군비증강을 부추길 위험이 크다. 동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가뜩이나 중·일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이 참여하는 미사일 방어망(MD)이 구축되는 사태는 중국으로서도 절대 원치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핵실험으로 역내(域內)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에 확실한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한다.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 실험발사 성공에 이어 전보다 위력과 성능이 향상된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실질적 핵보유국 대열에 진입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번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을 압박해 체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절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핵 비확산 체제의 와해를 의미하는 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구하는 ‘핵 없는 세상’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핵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북·미 관계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실익은 별로 없으면서 스스로의 고립과 고통만 심화시키는 어리석은 선택인 것이다.
김정은의 핵 도박은 시기적으로도 잘못됐다. 중국과 일본에 새 리더십이 등장하고, 미국에서도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한국도 박근혜 정부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핵실험으로 북한 스스로 차버린 꼴이 됐다. 북한과 뭘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 설정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렵게 됐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북한 핵실험을 우경화를 가속화하는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공약해온 박근혜 당선인으로서도 운신의 폭이 확 줄어들게 됐다.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확실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데 일단은 주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 자체를 포기할 순 없다. 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만큼 발상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과 미국, 중국이 협력해 큰 틀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