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xamining our nuclear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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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xamining our nuclear defense


It is time to re-examine and tighten our security contingency plans after North Korea defied international warnings and went ahead with a third nuclear test. Pyongyang touted the success of the detonation of the device that caused “greater explosive force” than previous tests. Our military authorities, however, believe North Korea still falls short of reaching the stage of fitting nuclear warheads to ballistic missiles.

But the latest test draws greater concerns than previous ones. Experts believe it shows North Korea is close to being able to deploy nuclear weapons. So far, South Korea primarily relies on the “extended deterrence” offer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Extended deterrence refers to a security guarantee by a nuclear state to defend a non-nuclear ally through its missile defense system as well as pre-emptive strikes. But both South Korea and U.S forces have not followed through with the investment needed to secure such capabilities. The Korean military’s rhetoric playing down the third test may imply Seoul’s unease about its lack of readiness in deterrence.

The North’s latest test, however,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Nuclear arsenals usually need to be tested at least three times, and the tests provide data on the explosive energy and other technical details to develop bombs that could fit into missile warheads. North Korea has said it used a “miniaturized and lighter nuclear device.”

Nuclear weapons are the most strategic of arsenals since they can wipe out a country with just one or two launches. Nuclear weapons can be stopped only with nuclear weapons, as in the mutual assured destruction that prevented a nuclear conflict during the cold war. But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we are prevented from arming ourselves with nuclear weapons. It is why Korean and American forces emphasized the effectiveness of the nuclear umbrella and extended deterrence.

In reality, Korean and U.S. forces here cannot ensure protection from nuclear attack. Jung Seung-jo,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d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the joint command has “limited” capabilities to defend against a North Korean nuclear attack. It is why North Korea dares to continue its nuclear provocations.

We must precipitate the strengthening of intelligence on North Korea and the mechanism of our national defense. We need to quickly enhance precision missile capabilities to destroy North Korea’s nuclear arms, as well as reconfirm the assurance from Washington on its security commitment to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우리 안보 대비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게 됐다.
이번 핵실험에 대해 군 당국은 폭발력을 TNT 6~7kt 규모로 추정하고 “아주 정상적인 폭발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6일 정승조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북한이 ‘증폭핵분열탄’을 실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발언도 뒤집었다. 결국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는 분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는 핵실험 이전의 평가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당시 군 당국은 물론 전문가 대다수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승조 합참의장의 국회 증언도 그런 평가를 뒷받침하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정 합참의장은 “북한의 대남 핵공격이 임박할 경우 선제타격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의 핵무장 대비책으로 미국의 대한 핵우산정책을 구체화한 ‘확장억제’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을 제시해왔다. ‘확장억제’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선제공격 능력을 갖춤으로써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무력화하는 한편 핵으로 반격해 궤멸시킨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한·미 양국의 투자는 아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군 당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평가절하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는 것은 이와 관련된 듯하다.
그러나 3차 핵실험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반적으로 핵무기 실전배치에는 3차례의 실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돼 왔다. 이를 통해 충분한 폭발력, 미사일 탑재를 위한 탄두의 소형화 등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무기는 대표적인 전략무기다. 몇 발만으로도 한 국가를 궤멸시킬 수 있는 가공할 파괴력 때문이다. 지금까지 핵무기에 대한 대응책은 핵무장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핵공격을 받으면 핵공격으로 반격하는 ‘상호확증파괴’ 개념이다. 문제는 핵비확산체제(NPT) 아래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 동맹에 의한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북한의 핵무기 선제 공격을 완벽히 차단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정승조 합참의장은 국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방어 능력에 대해 “제한적”이라고 증언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의 이런 약점을 깊이 파고들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대북 정보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의 대대적 강화가 단기간에 이뤄져야 한다. 유사시 북한의 대남 공격 능력을 최단 시간 안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도 시급히 대폭 증강돼야 한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일이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우리에 대한 안보공약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책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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