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wo sides of the same c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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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sides of the same coin

President-elect Park Geun-hye has nominated Hyun Oh-seok, president of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finance minister and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y under her new administration. An avid proponent of growth, Hyun has repeatedly prioritized economic advancement over “economic democratization.” That bodes ill for the Park administration’s future as it could signal a critical reversal of her campaign pledge to realize economic fairness.

First of all, we welcome Park’s decision to pursue growth-oriented policies. The economy is expected to register an unprecedented low growth of 2 percent following last year. If our economic engine for growth loses steam, we cannot create new jobs or fund the ever-growing demand for welfare. The Hyundai Research Institute forecast that Korea can achieve a per capita income of $40,000 by as late as 2032 if our potential growth staggers at 1 to 2 percent.

Hyun fits the job as economy chief. Given his four-year career as head of the government think tank, he does not have to waste time studying our economic challenges and solutions, but that doesn’t mean that his new economic team should devote itself to economic growth only. In the absence of a deputy prime minister for social welfare, he should oversee not only economic but welfare policies as well. The so-called economic democratization, reconstruction of the middle class and easing of the economic polarization were the hottest issues of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So he must take care of those tasks as well.

Meanwhile, conglomerates seem to breathe a sigh of relief out of expectations that Hyun will not embark on stiff regulations on them. It remains to be seen as the seat of chairma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 a primary agency for corporate regulations - is yet to be filled. But the consensus is that strong government regulations on chaebol seem unlikely.

Obsession with numeric growth as in the past must also be avoided. The purpose of growth is to make a bigger economic pie for fairer distribution. Hyun’s economic team must not forget that growth for the sake of growth only deepens social polarization. His communication with Chin Young, a nominee for health and welfare minister, is crucial as welfare and growth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Lee Hun-jai, former deputy prime minister for economy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had trouble pushing ahead with economic policies due to friction with then Welfare Minister Kim Keun-tae. Hyun must learn lessons from the conflict.


‘성장 중시형’ 인선은 적절
복지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야

박근혜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후보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낙점됐다. 현 후보는 ‘성장 우선론자’다. 최근 몇몇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경제 민주화보다 경제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말해왔다. 현 후보 낙점이 ‘성장 우선, 경제 민주화 후퇴’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 때부터 이런 흐름은 예상됐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상징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 주요 경제 정책 발표 중 ‘경제 민주화’ 언급도 거의 없었다.
새 정부 첫 경제팀이 ‘성장 중시형’으로 꾸려지는 건 바람직하다. 올해도 세계 경제는 난항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 역시 지난해에 이어 2%대의 유례없는 저성장이 예상된다. 성장 동력이 떨어지면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재원 마련도 어려워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2%대에 머물면 2032년에야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4만 달러 진입이 너무 늦어져 사실상 선진국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도 성장을 소홀히 할 수 없게 됐다.
현 경제부총리 후보는 그 점에서 적임자라 할 수 있다. 그는 4년째 KDI 원장을 맡고 있다. KDI는 늘 경제 현안을 들여다보고 국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는 곳이다. 현안을 새로 익히느라 시간을 쓸 필요 없이 곧바로 가동이 가능하단 얘기다.
그렇다고 새 경제팀이 성장에 올인해선 곤란하다. 경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사항이다. 사회복지 부총리가 없어 경제 부처는 물론 복지 정책까지 총괄 조율해야 하는 자리다. 소통에 밝아야 하고 경제 외적인 문제도 잘 저울질해야 한다. 경제 민주화와 중산층 복원, 양극화 해소는 대선 기간 최대 화두였다. 이런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힘써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벌써 재계에선 안도의 한숨을 쉰다고 한다. 대기업 규제의 강도가 그리 세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주무 부서인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선이 남았으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고강도 대기업 규제는 물 건너갔다는 시각이 많다.
실적과 숫자만 앞세우는 성장도 지양해야 한다. 성장의 목적이 뭔가. 결국 파이를 키워 잘 나눠 갖기 위해 하는 것이다. 새 경제팀은 개발연대 이후 성장을 위한 성장이 양극화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권 실세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와 경제 부총리의 소통도 중요하다. 복지와 성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동전을 세우려면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 조금만 소홀해도 잡음이 난다. 실세 복지 장관과 관료 출신 부총리간 알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근태 장관의 버티기에 막혀 이헌재 경제 부총리가 손발을 든 적이 많았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미리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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