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with the old
Published: 19 Feb. 2013, 20:27
She chose stable veterans for her crew. Of 18 candidates for her cabinet, including prime minister nominee Jung Hong-won, 12 are or were bureaucrats. Of the six presidential secretary nominees, five also came from the government or military. She chose a different recruitment style from her predecessors, who generally selected non-bureaucratic figures in the early stages to push ahead with campaign promises, then opted for experienced bureaucrats in the later stages for stability. Park said the new government would go straight to work once it takes office, implying she will waste no time in a honeymoon period.
Unfortunately, her appointments were a disappointment overall. They were incongruous with her earlier promises and will therefore generate little praise. She vowed balance and broadness in all government office appointments. But the line-up showed otherwise. She became the first president to name both a prime minister and chief presidential secretary from their same home region; in this case, Gyeongsang Province. No one from Gangwon or Jeju was included. The appointments also reflected no drive to tackle generational, ideological and class gaps. The brazen hard-line conservative names in the line-up stunned even the conservative camp. The average age of the presidential office and cabinet nominees, in the late 50s, is also older than previous administrations. A few candidates are children of senior government members who served under her father, authoritarian President Park Chung Hee.
Most come from strict organizations with top-down command mechanisms. This means the government will likely serve the president rather than the people. Critics are calling the line-up a grouping of obedient lightweights. It looks like the president’s lacking communication abilities may be further dampened rather than supplemented.
The appointment process underscored her shortcomings in the communication department as well as her inclination toward unilateralism. While announcing the names, the transition committee could not elaborate on their profiles, suggesting the appointments had been Park’s decision alone. She also pushed out her cabinet nominees even as her government reorganization proposal is still under review at the legislature. As opposition politicians pointed out, that means that she announced ministers for departments that don’t yet exist.
Park said that she will break away from old and outdated ways. But her appointments suggest that she is tied to them.
안정감·전문성 중시해 관료 중용 지역·이념·세대 등 대탕평 약속은 실종 예스맨·2세 발탁…이제라도 달라져야 새 정부 출범 1주일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의 3분의 2 능선을 넘었다. 이번 주초 조각(組閣)을 끝냈고 어제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정기획·홍보·민정수석을 지명했다. 주요 인선 중엔 수석 6자리와 감사원장, 그리고 국가정보원장 등 권력기관장 정도만 남겨뒀다. 이제라도 속도를 내 다행이다. 지금껏 발탁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박 당선인이 안정감과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내각의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18명 중 12명이 관료 출신이다. 청와대도 6명 내정자 중 5명이 관료 또는 군 출신이다. 통상 임기 초엔 비(非) 관료 출신을 발탁해 개혁 어젠다를 끌고 가고,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관료의 등용률을 높여 국정 안정감을 도모하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박 당선인이 “새 정부 시작하면서 즉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 드러나듯, 새 정부 적응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에게 주는 그 밖의 메시지는 약했다. 박 당선인이 그간 해왔던 말과 거리감도 있었다. 그러니 감동도 덜했다. 우선 대탕평 약속이다. 박 당선인은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했었다. 헌정 사상 최다 득표한 대통령이지만 동시에 헌정 사상 최대 비토 그룹을 가진 대통령이기에 타당한 인식이었다. 그러나 실천으로 이어졌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우선 지역적으로 이번처럼 영남 출신 대통령이 국무총리-청와대 비서실장을 영남, 그것도 PK로만 발탁한 전례는 없었다. 인선 명단 중 강원·제주 출신은 전무했다. 이념·세대·계층적 배려도 부족했다. 윤창중-이동흡-황교안으로 이어지는 보수 색채는 보수 진영도 어리둥절할 일이었다. 내각은 물론 청와대도 50대 후반으로 구성한 건 과거 청와대에 비해 ‘올드(old)’했다. 더욱이 몇몇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고위직의 2세여서 위화감까지 줬다. 발탁 인사들 대부분이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 익숙한 이들이란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박 당선인의 의중을 따지는데 급급할 뿐 국민의 뜻을 헤아리는데 미진할 수 있어서다. 경량급의 ‘예스맨’이란 세평도 있다. 결국 불통 또는 만기친람(萬機親覽)형이란 박 당선인의 단점이 보완되긴커녕 증폭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선 절차도 그런 걱정이 기우(杞憂)만은 아님을 보여줬다. 인선 발표자가 인선 배경은 물론 결혼 여부 등 기본적인 프로필도 파악하지 못했다. 박 당선인 홀로 하는 인선이었던 게다.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도 원안 통과를 전제로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도 문제였다. 야당이 “법질서는 무시한 초법적이고 직제도 없는 장관 발표”이라고 반발하는 게 당연했다. 박 당선인은 이번 설에 “낡은 것들과 작별하겠다”고 했다. 박 당선인의 인사스타일도 그 ‘낡은 것’ 중에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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