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 to stop the blam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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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stop the blame game

President Park Geun-hye has canceled a cabinet meeting again. And for the fourth time since she was sworn in last week, she hasn’t set up her official schedule of presidential duties. This situation is embarrassing the people.

When she was a lawmaker, she often resorted to shutting herself up in her house at the crest of a crisis. That kind of demonstration of unflinching will helped her achieve her goals.

But as president, it’s a different story. That strategy, albeit resolute, can hardly persuade the opposition Democratic United Party to cooperate with the new administration. Instead, it only exacerbates the current deadlock over her proposed government reorganization plan.

People want to see an active president. But Park still shelves assigning administrative works to the minister nominees who already passed through their confirmation hearings at the National Assembly. That constitutes a dereliction of duty as head of the executive branch. As a result, all government workers are idling without any orders from their bosses. When a contingency occurs over the next five years, Park’s defensive mode could fatally hamper the government’s decision-making process.

The DUP is also unable to find an exit from the quagmire. A critical lack of dialogue between the two camps will likely prolong the deadlock. If the opposition still believes its sit-in against the president will help gather public support, that’s a colossal miscalculation. The party has even blocked the passage of a bill calling for disciplinary measures for two of its members who made derogatory remarks against President Park and illegally exposed sensitive dialogue during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Fortunately, both camps are calling for self-reflection in an effort to break the impasse. Kim Yong-tae, a Saenuri Party lawmaker, criticized Park’s obstinate attitude surrounding her government revamp plan. Kim Byong-joon, the Blue House policy director under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chimed in by advising the DUP to honor the will of the president. Given the confrontation, their remarks amount to a call for cooperation in allowing the administration to launch before it is attacked.

The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assembly ended yesterday without any results. If the reorganization plan is to be approved, there will have to be another extra session later this month. All parties involved must stop wasting time blaming each other for this unprecedented crisis. People are waiting for them to break the deadlock as quickly as possible.


대통령 칩거는 행정수반의 업무 방기
네 탓 하며 맞서는 여야 책임 통감해야
진지한 대화로 국정 공동화 위험 막기를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또 취소했다. 취임 후 두 번째다. 공식 일정도 잡지 않았다. 취임한지 9일 동안 벌써 네 번째다. 민생현안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칩거 모드에 들어간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들은 당혹스러워 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주요 고비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칩거 카드를 가끔 사용한 적이 있다. 결연한 의지를 시위함으로써 국면돌파에 에너지를 모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돼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강경한 공세에 이은 싸늘한 칩거를 국정 파트너인 야당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대통령의 임전무퇴(臨戰無退) 의지만 부각돼 대화의 여지를 더 좁히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대통령은 언제나 당당히 할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은 일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없었다는 건 이유가 될 수 없다. 일은 찾아서 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즉시 일을 시켜야 하는데도 미루고 있다. 행정수반으로서 업무 방기(放棄) 아닌가. 그러다 보니 모든 정부부처가 일손을 놓고 있다. 오죽하면 정부청사가 거대한 PC방 같다는 비아냥이 나오지 않나. 앞으로 5년 동안 더 큰 고비가 들이닥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대통령이 칩거하면 정부 의사결정 회로의 공동화(空洞化)가 나타날 위험이 크다.
야당도 출구전략을 영 찾지 못하고 있다. 대화 분위기가 실종되면서 민주당은 대책 없는 교착 국면을 이어갈 듯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장기 농성전을 벌일수록 국민의 지지와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 동안 새누리당과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조정과 절충을 했으면서도 계속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버티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나.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다. 수권정당으로서 책임 있게 협상하고, 그 결과로 국민에게 심판받으면 된다.
뒤늦게나마 여야에서 모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다행이다. 어제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너무나 급박하게 야당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적절했느냐”며 박 대통령의 강경자세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정부를 운영하는 국정책임자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뜻대로 정부 출범에 협조하되 그 결과에 대해선 사후에 준엄하게 책임을 묻자는 얘기다. 지금의 숨 막히는 여야 대치국면을 감안하면 둘 다 용감한 발언을 한 셈이다.
어제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성과 없이 만료됐다.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지으려면 3월 임시국회를 기다려야 한다. 더 이상 여야와 청와대는 네 탓만 하며 국정을 방치해선 안 된다. 국민을 불안하고 허탈하게 만든 데 대한 책임을 3자 모두 통감하고 맹성(猛省)해야 한다. 국민은 어느 쪽이든 먼저 얼어붙은 정국에 대화의 숨구멍을 뚫어주길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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