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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angerous farce

Published: 11 Mar. 2013, 20:27

President Park Geun-hye had her first cabinet meeting yesterday two weeks after her inauguration. But the meeting looked notably weird due to the absence of the ministers of future planning and strategy and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s a result of the thwarted government reorganization bill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unprecedented administrative vacuum was even deeper because heads of the national defense ministry and the strategy and finance ministry couldn’t attend because of protracted or postponed confirmation hearings in the National Assembly.

North Korea has inexorably escalated tensions to protest a new round of tougher UN sanctions and the annual Key Resolve drill, a joint military exercise between the armed forces of South Korea and the U.S. After declaring it was going to nullify the six decades-old inter-Korean armistice agreement, Pyongyang said it would cut off the telephone lines at Panmunjom. It also claimed a right to preemptive nuclear strikes.

Compared to similar provocations in the past, the new threats took on a harsher cast after the Kim Jong-un regime carried out a third nuclear test last month. Now Pyongyang is boasting that it has put miniaturized nuclear warheads onto its long-range missiles. Given that the North has conducted a cyberterror attack against the JoongAng Ilbo and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t will likely engage in some other types of terrorist attack soon.

Ye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oes not seem to be prepared for such provocations. Due to the opposition’s uncooperative attitudes toward her government restructuring plan, Kim Jang-soo, former defense minister and nominee to head a new National Security Office at the Blue House, cannot even attend the meeting of senior presidential secretaries. Though retired four-star general Kim Byung-kwan will surely be appointed minister of defense today, he still has to overcome all the moral flaws exposed in his confirmation hearings and establish command over the entire military.

Major positions in the new government have yet to be filled. Confirmation hearings for Nam Jae-joon, nominee to hea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till need to be fixed. No replacement has been found for Kim Jeong-hoon, who withdrew his nomination as minister of future planning and strategy. In the middle of a colossal security crisis, the new government is half-baked. Politicians must end this tragic farce at once.

취임 14일만이지만 열린 건 다행

장관 4명 비어···국정 공백 상징

어제 북한도발 D-데이…체제 정비해야

어제 박근혜 정권의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 취임 14일만이다. 그 동안 그만큼 국정공백이 있었는데 65년 헌정사에 이런 일이 없다. 게다가 처음 열린 회의는 여전히 이빨 빠진 모양새였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신설되는 미래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은 빠졌다. 인사청문회가 늦게 열렸거나 아직 열리지 않은 국방부·기획재정부 장관도 빠졌다. 두 부서는 차관이 참석했다. ‘이빨 빠진 국무회의’는 2013년 봄 이 나라의 부실한 국가체제를 상징하고 있다.

국가안보로 볼 때 어제 11일은 의미심장한 날이었다. 북한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와 대규모 정례 한·미 군사훈련(Key Resolve)에 대항하여 대남 위협을 최고조로 올려왔다.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선언의 파기, 판문점 직통전화 봉쇄, 선제 핵공격 권리 선언 등이다. 북한이 이런 조치들의 개시 시점으로 삼은 게 훈련이 시작되는 어제였다. 실제로 판문점 전화는 끊겼다.

북한의 위협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작금은 성격이 다르다. 김정은 정권이 여전히 불안한데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핵 무장능력을 눈에 띄게 강화했다. 핵 보유를 넘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했다고 공언할 정도다. 풍계리에서 4차 핵실험이 준비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북한은 이미 농협과 중앙일보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자행했다. 남한 서부지역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도 저질렀다. 북한은 범인이 즉각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새로운 수법의 수상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박 정권은 새로운 안보환경, 새로운 적, 새로운 도발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권의 국정 태세는 국무회의가 보여주듯 여전히 구멍이 뚫려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하고 있다.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지도 못한다. 청와대 지하벙커(위기관리상황실)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는 인물이 법적으로는 허수아비인 것이다. 김병관 국방장관은 오늘 임명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취임서부터 청문회에서 드러난 도덕적 하자를 극복하고 지휘권을 확립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정권의 새로운 주요 보직은 여전히 비어있다.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 인사청문에 대해서 국회는 아직 실무절차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북 정보력의 공백이 우려된다. 김종훈 장관후보가 사퇴한 미래부는 아직 새 후보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미래부 기능에 대해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국정을 표류시킬 만한 문제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집채 같은 파도가 뱃전을 때리는데 새 선장은 엔진 시동을 제대로 걸지 못하고 있다. 안보를 걱정해야 할 국민이 정권과 국회를 걱정하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정치다.